모럴해저드,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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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부산저축銀, 철저히 조사해 엄격 대응해야”

없도록 해달라”며 “좀 더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받을 수 있게 운용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계자와 계죄를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2011-04-26 11:26
부산저축銀 모럴 해저드 논란 '부상'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두고 당국의 모럴 해저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매물로 나와있던 대전·전주저축은행의 인수에 필요 자금 규모와 인수시 이익 규모 등을 추정해 부산저축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복 의원은 “인수 당시 금감원은 피인수 저축은행에 대한...

2011-04-26 11:00
보험사 모럴 해저드 심각… “소송 남발에 보험금 축소 지급까지”

보험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분쟁 조정 중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가하면 금융당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 민원 중 962건(9.2%)에 대해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11-04-25 11:00
전·현 금융당국, 저축은행 사태 책임회피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원인도 많다”며 저축은행 사태 주요 원인으로 영업환경 악화, 대주주·경영진 모럴해저드 등을 꼽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보고를 통해 “일부 대주주의 전횡과 저축은행 내재적 문제 등이 (저축은행)부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직 금융당국 수장들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1-04-21 09:00
저축銀 부동산 관련 대출쏠림 여전히 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미흡한 리스크 관리체계ㆍ과도한 외형확장 △여신심사ㆍ관리역량 제고 노력 미흡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민대출 창구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들어 영업정지된 8개...

2011-04-20 10:15
日 도쿄전력, 모럴해저드 역사 막 내리나

오랜 세월 일본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규제의 성역이었던 도쿄전력의 모럴해저드 관행도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은 17일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에 이어 원전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말했다. 공식 사임 시기는 오는 6월 열리는 주주총회가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경영 쇄신 발표가...

2011-04-18 10:45
차보험 적자 울고싶은 손보사

여기에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계속된데다 가짜환자, 과잉 수리비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도 대인배상 보상처리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부상자 124만9791명 중 입원 경험이 있는 인원은 전체의 58.5%에 달했다. 또한 작년부터는 자동차를...

2011-04-07 10:39
은행권 단호응징 시작됐다

대기업 여신심사 강화로 자금줄 옥죄기 돌입 은행들이 대기업의 계열사 ‘꼬리자르기’가 잇따르자 여신 심사를 강화로 모럴해저드 대기업에 대해 자금줄을 옥죄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기업이란 이유로 대출을 쉽게 받았던 과거의 관행이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깐깐한 여신 심사를 거치는 새로운 모델이 자리잡은 것이다. 6일...

2011-04-06 11:53
LIG손보, 안팎으로 모럴해저드 논란

LIG건설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에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LIG손해보험이 안팎으로 모럴해저드 논란에 빠졌다.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나선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LIG손보의 검사를 앞당긴 것. 여기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영업 타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조짐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5월 예정이었던 LIG손보에...

2011-03-31 11:32
금융권, 대기업 여신심사 강화 나선다

모럴해저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공동 대응책으로 신규 여신을 중단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계열사에 여신을 제공할 때는 모기업에 보증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들이 여신...

2011-03-31 09:54
운전자보험 내달부터 보장 축소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은 위로금 보장특약이 실제 손해보상이라는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고 보험사기와 같은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판매를 중단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요 담보의 판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손보사들 연간 2조원대의 운전자보험 시장이 위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2011-03-29 11:32
노학영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CEO 사회적책무 다해야”

코스닥협회는 선도적인 측면에서 CEO포럼 등 양질의 교육을 강화해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학영(사진) 신임 코스닥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고경영자들은 사업적인 책무(Business affair)와 사회적 책무(Social Affair)을 적절히 분배해 경영을 해나가야...

2011-03-04 10:18
채권단-효성 갈등에 진흥기업 워크아웃 진통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계 수위의 대기업이 부실 운영한 계열사 지원에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가”라며 “이는 대기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진흥기업 측과 함께 워크아웃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효성이 진흥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2011-02-22 11:13
손보사 만성적자 살펴보니…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원인을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등 치솟는 손해율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과다한 사업비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내년까지 초과 사업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9개...

2011-02-21 11:02
"빚 못갚아도 보험금 함부로 손대지 마"

보험업계는 금융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험금 수급권을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법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네 건이 최근 발의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험업법과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2011-02-10 10:51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소비자보호에 도움"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람상조, 한라상조, 국민상조 대표 비리 등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럴 해저드와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신협을 비록한 일부 보험사들이 상조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상조회사와 단순한 제휴 관계를 맺는 단순제휴형 상조보험은 소비자 피해를...

2011-01-31 10:13
금융위 "예보기금 공동계정 은행권 설득할 것"

또 정은보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후정산으로 갈 경우 '모럴해저드'가 생겨 위기 이후 새롭게 자금을 조성해야 할 경우 경기순응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적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예로 든 영국도 사후정산에서 사전적립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01-12 15:23
김석동 "시장 생각을" VS 은행·보험 "우리 돈으로 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공동계정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대신 금융당국의 감독 실책과 저축은행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성의를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2011-01-06 11:15
유로존 구제기금 놓고 분열

이 관계자는 "유로본드가 역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생비용과 이익을 분담하는 것도 골칫거리"라면서 지적했다. 그는 EFSF에 대해서도 현재 규모로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이같은 독일 지지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힘을...

2010-12-10 10:01
수도권 미분양 15년만에 최대치...신규분양 참패 탓

건설업계 “수도권 미분양 사줘라”요구...정부 “모럴해저드...불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3만가구에 육박하면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기존 아파트의 매매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지난 2007년말 분양가...

2010-1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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