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15년만에 최대치...신규분양 참패 탓

건설업계 “수도권 미분양 사줘라”요구...정부 “모럴해저드...불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3만가구에 육박하면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기존 아파트의 매매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지난 2007년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한 대형아파트가 대부분인 데다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대거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는 탓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도권 미분양을 정부에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모럴해저드라며 버티고 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9334가구다. 이는 전월(2만9201가구)보다 133가구 늘어난 것으로 지난 1995년 12월 3만4993가구 이래 15년만에 최대치다.

수도권 미분양분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1993년 8522가구에서 1994년 1만4250가구, 1995년 3만4993가구로 늘어나다 1996년 2만3895가구, 1997년 1만2171가구로 줄어든 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만7481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또, 1999년 2만958가구, 2000년 1만9785가구, 2001년 9360가구로 줄다가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2년 1387가구로까지 떨어졌다.

이어 2003년 7370가구, 2004년 1만5458가구, 2005년 1만2242가구, 2006년 4724가구, 2007년 1만4624가구, 2008년 2만6928가구, 작년 2만5667가구 등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했다.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1998년과 2008년 경제위기 때 급증했고 2002~2003년, 2006년 집값 상승기 때 급감했던 것.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규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분양 참패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달 초 용인시 성복동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성복 아이파크의 경우 3순위에서도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다. 3순위 청약결과 351가구 모집에 41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대우건설이 분양한 수원 인계 푸르지오도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다. 190가구 모집에 주인을 찾는 가구수는 고닥 19가구에 머물렀다. 서울에서도 1순위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3순위까지 가야 겨우 마감하는 정도로 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미분야 주택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국토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다 분양한 중대형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짓고 나서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인식은 모럴 해저드로, 정부가 앞장서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완충 기능’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