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기금 공동계정 은행권 설득할 것"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보 공동계정 설립과 관련해 "은행권을 설득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사전적립이라는 예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전체 하에 공동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장들이 지난 10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예보 공동계정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위는 영국식 사후정산에 대해 현재 예보기금의 취지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우선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국장은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영국식 모델은 사전적립이 아닌 사후정산"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동계정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입장을 따른다면 지금처럼 권역별 계정간 차입과 동일한 형태의 예보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며 "위기대응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제도와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적으로 도입할 경우 특정 업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도입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매번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은보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후정산으로 갈 경우 '모럴해저드'가 생겨 위기 이후 새롭게 자금을 조성해야 할 경우 경기순응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적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예로 든 영국도 사후정산에서 사전적립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