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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등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퇴진 수순을 밟게 된다. 감찰위 "윤석열...

2020-12-01 17:16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2020-11-29 10:22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2020-11-26 16: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2020-11-26 12:54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2020-10-14 15:00
국립오페라단 윤호근 단장, 사표 제출…'한지붕 두 단장' 사태 마무리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와 면직처분 집행 정지 판결로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자진 사퇴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 단장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립예술단체장과 국립오페라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개최하고 송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2020-03-24 13:59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 담당자는 특별감찰관실의 급여,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을 정지했다....

2019-02-03 09:00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2017-03-10 11:50
스폰서 논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수시로 "돈 보내라"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자기기 등...

2016-09-07 15:20
'피의자 스폰서 관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 정지

검사징계법 8조는 현직 검사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사안을 검토해 사유가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고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1500만 원을...

2016-09-07 09:18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2016-01-29 19:39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수출입은행법안, 국회 소위 통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2016-01-08 17:57
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제2의 조현아’ 나오면 면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된 총수 일가나...

2015-02-16 15:41
정직처분 예상되는 비위검사도 '직무배제'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임이나 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도 직무배제가 가능해졌다. 최근 현직 검사가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14-10-10 10:38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가담하면 등록 취소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자 가운데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이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2014-07-14 12:00
금융위, 신협 임원자격 퇴직후 최대 5년까지 확대

금융당국은 6월부터 직무정지, 정직, 업무집행 정지 등 제재를 통보받은 퇴직 임직원에 대해 통보일로 부터 4년 동안 임원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경우 5년까지 자격이 제한된다. 상임이사 요건도 한층 강화해 부실 신협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이라도 이사장을 비상임화 하도록해...

2013-02-01 15:29
올 들어 금융권 임직원 447명 징계 ...작년 2배 급증

임원 징계자 중에는 해임권고 11명, 업무집행정지 13명, 문책경고 16명, 주의적 경고 25명, 주의 30명이다. 임원 징계자의 대부분은 보험(41명)과 저축은행(39명)에서 일하는 간부다. 직원은 면직 6명, 정직 32명, 감봉 54명, 견책 95명, 주의 165명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176명으로 가장 많고 증권 95명, 은행 93명, 저축은행 73명, 카드 10명이다. 올해 징계자...

2012-08-13 08:45
올해 금융권 비리, 작년보다 2배…보험 1위

임원 징계자 중에는 해임권고 11명, 업무집행정지 13명, 문책경고 16명, 주의적 경고 25명, 주의 30명이다. 임원 징계자의 대부분은 보험(41명)과 저축은행(39명)에서 일하는 간부다. 직원은 면직 6명, 정직 32명, 감봉 54명, 견책 95명, 주의 165명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176명으로 가장 많고 증권 95명, 은행 93명, 저축은행 73명, 카드 10명이다. 보험이 1위를 차지한...

2012-08-12 15:18
금융권 징계태풍 초비상

임직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견책), 문책 경고(감봉), 업무집행 정지(정직), 해임 권고(면직)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은행·보험·증권업계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보험사 및 저축은행 인수 등 주도적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 사업을...

2011-08-09 11:10
강정원 前행장, BCC 투자 이사회에 허위 보고

국민은행에 대해 올 1월 종합검사를 벌였으며 최근 강 전 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 10여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국민은행엔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은행 등기임원(집행임원 및 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2010-08-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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