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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2022-03-03 18:25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644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7건, -98건), 업무방해(79건, -61건)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가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무고...
    2022-02-07 16:37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644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7건, -98건), 업무방해(79건, -61건)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가 제외됐기 때문으로...
    2022-02-07 11:08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2022-02-04 19:09
  •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 여자친구 폭행·대마초 소지…“그런 적 없다” 부인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 여자친구 폭행·대마초 소지…“그런 적 없다” 부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피부과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누나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B씨(20대)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 9월 만들어진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B씨는...
    2021-12-25 18:41
  • [사건·사고24시]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外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의사 A씨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19일 오후 20대 여성 B씨의 동생으로부터 ‘A씨에게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해한 것이고, 자신은 자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2021-12-24 10:54
  •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2021-12-16 17:24
  • 법원, '수십 명 성관계 몰카' 혐의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구속'
    법원, '수십 명 성관계 몰카' 혐의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구속'
    A 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수년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1 19:03
  •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2-11 14:53
  • ‘세 번째 마약’ 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감금된 상태로 맞은 것”
    ‘세 번째 마약’ 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감금된 상태로 맞은 것”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5년의 입국 금지가 풀린 뒤 올해 1월 입국했지만, 약 7개월 만에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에이미에...
    2021-12-10 00:07
  •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2021-11-17 18:49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2021-11-16 10:48
  •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다른 영장으로 소변·모발 압수…대법 “증거 인정”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다른 영장으로 소변·모발 압수…대법 “증거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19년 10월 8일 A 씨가 2018년 9월경 필로폰을...
    2021-11-09 13:36
  •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 후 심경…“너무 걱정하지 말라”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 후 심경…“너무 걱정하지 말라”
    앞서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박유환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박유환은 지난해 12월 친형이자 가수 박유천의 콘서트에 출연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흡연한 일행 2명은 이를 모두 인정했으며, 박유환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박유환은...
    2021-11-03 22:47
  • ‘박유천 동생’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혐의 모두 인정”
    ‘박유천 동생’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혐의 모두 인정”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박유환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유환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열린 박유천의 콘서트에 특별 출연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 방콕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대마초를 한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행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박유환은 소환조사를 앞둔 것으로...
    2021-11-03 16:09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2021-10-28 10:49
  •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52만 원,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다세대주택과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2021-10-14 09:32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2021-10-13 16:15
  • 30대 외국인, 자택서 대마초 재배하다 체포…인천세관도 놀란 대범함
    30대 외국인, 자택서 대마초 재배하다 체포…인천세관도 놀란 대범함
    29일 인천본부세관은 가족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성 A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주베키스탄 국적으로 작년 7월부터 해외에서 밀수한 대마 씨 15개로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재배실은 아내와 자녀가 함께 살는 아파트의 안방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1-09-29 19:50
  •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나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2019년에도 전 소속사 메킷레인 동료인 루피...
    2021-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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