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창원 사파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이 지연됐던 17개 개발사업 활성화로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입지 공급도 늘린다. 오는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9개소 이상), 지역특화산단 조성, 오는 2017년까지 노후산단 리모델링(25개) 등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거점 개발도 촉진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매년 5월 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마을단위 개발, 공공 주도 주거 재생, 다양한 주거상품과 수익형 상품의 조합이 시도되면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오는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아파트 시장에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3층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정부는 4·1대책에 따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6월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 전월세 안정화와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28대책, 공유형모기지 확대가 포함된 12·3후속조치 등 4차례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실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잠시 반전됐으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계획된 도로는 최대한 줄하고 골목길을 유지해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로 정비되며 화재 위험에 대비해 기존 2m의 골목길을 배로 확장해 소방도로를 확보한다.
시는 개별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군(群)을 재정비촉진지구인 주변 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면서 주민의 뜻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 상가까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운상가 주변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또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창신1~6·11구역)은 주민이 사업 진행을 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오랜 기간...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준공된 남구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일부, 2~4층에 임대수익을 위한 상가·편의시설이, 나머지 구역에는 남구청과 5층에 보건소, 9층에 구의회가 입주한다. 옥상은 작은 정원으로 꾸며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캠코가 개발사업비를 조달해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 후 장기간에 걸쳐...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주택보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인센티브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지역 정책을 고용창출형으로 개편, 내년 상반기까지 약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지역·서민·중소기업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내수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산업단지 복합공간화 프로젝트를 전국 주요 산단으로 확대하고 산단 리모델링 등을 위해...
주거지를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여기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건립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 건립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커미셔너 제도 도입으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단지계획을 수립, 마을박물관·문화전시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돈의구역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3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종로구 돈의구역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5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확대 지정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소형주택 1가구를 추가로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주차장, 배관, 화장실 추가설치 등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과 공사비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하자판정기준과 보수비용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구역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기존 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과 용적률,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완화한다.
주민협정을 통해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전과 함께 그린파킹,보안·방범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시는 양호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보존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기존건물 리모델링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등을 완화해줌으로써 휴먼타운 취지에 맞게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기형적으로 잘린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