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택시장 결산]부동산시장 살리기 ‘적시타’는 없었다

朴정부 첫해 4차례 대책 ‘헛스윙’… 전셋값 67주째 상승 ‘최대 복병’

▲올해 신규 분양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남 재건축이나 위례신도시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청약 과열 양상이 나타난 반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위례신도시에서 성공리에 청약을 마친 한 건설사가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올해 부동산 시장은 18대 정부 출범과 함께 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가계부채 문제, 저성장 기조 등으로 매매시장의 회복세는 더뎠다.

반면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앉으면서 전세난은 연중 내내 지속됐다. 부동산114 등 정보업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2월 둘째 주 기준 67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68주째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0.58% 상승했다. 3.3㎡당 아파트 전세가격도 2012년 말 865만원에서 961만원으로 96만원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정부는 4·1대책에 따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6월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 전월세 안정화와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28대책, 공유형모기지 확대가 포함된 12·3후속조치 등 4차례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실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잠시 반전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는 둔화되고 박스권 장세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외부 경제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끄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나 외부 경제상황의 호전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재개발·재건축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옥석 가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매몰비용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등하지 못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 들어 9.19%나 빠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재개발 구역 내 지분가격도 3.3㎡당 2458만원으로 지난해(2522만원)보다 64만원가량 내렸다.

청약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높은 곳은 청약 과열 현상까지 나타난 반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은 미분양이 속출했다.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1.60 대 1까지 올라가며 과열 양상을 보인 반면 강북의 재개발 아파트는 1.06 대 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 판교 등은 청약경쟁률이 높았지만 김포와 남양주, 파주 등은 여전히 미분양이 많았다.

부동산 경매시장의 경우 경기 침체로 거래 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면서 경매행 부동산이 봇물을 이뤘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수도권 아파트에 응찰한 총 응찰자수는 7만803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