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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교수회 반발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화에 공헌이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파벌싸움이나 재정이 고려되지 않은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드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왔다. 또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은 총장이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우고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를 받게...

2011-08-24 09:25
교과부, 8∼9개 지표 도입 15% 대학 재정지원 제한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이다. 전문대는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2011-08-17 09:09
실물경제와 직결된 예산은 증액하고 선심성 예산은 대폭 축소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무상보육·무상급식·등록금 인하·저축은행 피해 보상 등이 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칠 주범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며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2011-08-11 11:00
감사원, 66개 대학등록금 본감사 개시

본감사 대상 66곳 가운데 서울대를 포함한 21곳(국립 3곳, 사립 18곳)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을 파악한다.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등 사립대 10곳에 대해선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 기간 대학의 비리...

2011-08-08 07:34
“이번엔 내릴까”…전국 대학 등록금 본감사실시

본감사 대상 66곳 중 서울대를 포함한 21곳(국립 3곳, 사립 18곳)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을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별 재학생 비율 등에 따라 감사 대상을 정하면서 서울·경기도 소재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2011-08-07 15:32
최재성, 대학등록금 25% 장학금 사용 개정안 발의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의 10% 정도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토지ㆍ건물매입비, 신ㆍ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 이월자금으로 사용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명목으로 등록금 총액의 1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11-08-06 10:23
감사원-교과부, 연대·고대 등 20개대 등록금 본감사

본감사 대학 중에는 올해 등록금을 작년보다 5% 안팎 올리는 등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학교와 누적 적립금이 많은 대학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대·S대 등 예비조사를 받은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도 일부 포함됐다. 본감사는 각 대학의 재정 운용·등록금 책정 실태와 부실대학의 경영·학사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2011-07-31 13:09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의 아이러니

실제로 우편, 철도요금, 교통료 등이 포함된 지방공공요금도 1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현실에선 서민들의 불편을 키울 뿐 아니라, 같은 서민인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을 가능성이 커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2011-07-21 11:03
취임 2개월, 김진표號 방향 잃고 표류

반값 등록금·감세·복지 정책 등 주요 어젠더는 한나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전월세상한제 등 대표적 민생정책은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취임 이후 첫 시험대였던 지난 5.6개각 인사청문회와 지난 달 KBS수신료 사태, 도청 파문 등에서도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인다. 최근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김 원내대표는 “손 대표에게 빚진 게 없으니...

2011-07-13 11:00
국내 30개 대학 등록금 조사 착수

감사팀은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잡손실,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각각 점검하면서 대학의 예산 배분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록금 책정은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세입·세출 현황, 교육비 환원율, 교직원 인건비 등 경영공시 자료들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동 조사는 각 대학의 재정...

2011-07-07 14:05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4.9%로 동결

일부 대학원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2주일 이상 일찍 대출을 실시한다. 2학기에도 지난해 발표한 대출제한 대학(23개교)의 1학년 신입생은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1-07-04 11:30
박재완 취임 한달…올 하반기 경제정책 밑그림 확정

한편에서는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 목소리에 맞서 재정건전성도 지켜내야 한다. ◇취임 한 달 ‘바쁘다 바빠’=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그는 현장방문과 통화당국 및 재계 면담, 회의 주재, 경제정책방향 확정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일성은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었다. 이튿날에는 대-중소기업...

2011-07-03 12:43
금리상승시 “투자보단 부채 먼저 줄여야”

8월부터는 2년전 빌린 첫째 아들의 등록금의 원금도 상환해야 한다. 매달 상환하는 가계부채가 100만원 이상 뛴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것을 조언한다. 유영곤 신한PB 팀장은 “금리는 올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정금리로 바꿔 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29일 ‘가계부채...

2011-06-30 10:51
미국도 등록금 폭탄에 대학생들 폭발

애리조나주 대학들의 학생 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현재 15% 늘어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도 대학 지원 예산이 6억5000만달러 깎이면서 캘리포니아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폭탄을 맞게 됐다. 양 대학 등록금은 이미 지난 2008년에 비해 40%나 오른 상태다. 공화당의 톰 코르벳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올 초...

2011-06-30 10:33
[하반기 경제전망]최대 복병 역시 '물가' 시한폭탄

공공요금·기름값·밀가루등 생활물가 급등..인플레 심리 자극 전문가 80% 이상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 구조조정 필수” 올해 상반기 한국경제는 물가라는 대형 ‘복병’을 만나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경제성장률 목표치역시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삼탕 대책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2011-06-29 11:00
경찰 "6ㆍ29 범국민대회 도로행진 엄단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학생단체 등은 29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 최저임금 인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주최하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2011-06-28 15:39
李 대통령 “대학 구조조정, 재학생 불이익 점검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일 시행되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EU FTA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2011-06-28 11:10
손학규 “영수회담, 민생현안 합의 못한 부분 있어”

손 대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등록금 인하와 함께 병행 되어야한다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기업도 동일...

2011-06-27 11:59
대기업 때리기 黨 - 등록금 난색 政 '신경전'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한나라당과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반기 경제운용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협의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2011-06-27 09:01
민주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은 ‘쭉정이 가짜’ 대책”

정세균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따로 노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황을 직시하고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도 허심탄회하게 반값등록금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한나라당을 향해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반발로 KBS수신료 인상안을 상임위에서 표결...

2011-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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