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8∼9개 지표 도입 15% 대학 재정지원 제한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돼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평가순위 하위 15% 안팎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4년제 대학에 8개, 전문대학에 9개의 지표가 각각 사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 17일 발표했다.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대출제한대학 발표와는 달리 하위 15% 대학을 발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하위 15% 대학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이다.

전문대는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각 5%를 점하는 등 기존 대학과는 차별성을 둔다.

수도권과 지방대학를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하고 나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ㆍ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