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 黨 - 등록금 난색 政 '신경전'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한나라당과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반기 경제운용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협의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재정과 세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을 편중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 요인을 감안해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 감세는 꼭 해야 한다”고 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질타하는 당내 소장파들 사이에 형성된 ‘대기업 때리기’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이에 질세라 지난 23일 2014년까지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대학 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한나라당을 겨냥한 듯 “재정 건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번 악화된 재정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서 재정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주 당이 발표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에 대해 “등록금 지원규모와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한편 당정은 물가 상승 억제와 일자리 창출을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로 삼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4월부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4%를 상향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선 금리, 환율 조정으로 물가를 선제적 관리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 해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위기 전 추세에 크게 못 미친다”며 “앞으로 경제운용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도 회복세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 집중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