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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또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분류하면 사실상의 복지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 쓰인다....

2013-01-01 11:56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예산’을 넣으면 복지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2013-01-01 09:25
새해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여야는 또 세입부문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2012-12-30 17:10
여야, 새해 예산안 막판 조율… 내일 본회의 처리

이 예산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위 계수 소정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2-12-30 12:02
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합의…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상보)

새누리당은 이 예산으로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2012-12-28 17:24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계층별 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이같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당선인은 증세...

2012-12-28 13:41
박재완 장관 “교육물가·공공요금 부당인상 엄정대처”

대학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지원(2013년 정부안 2조25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선이후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물가 상승은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부당·편승 가격인상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원가분석 등...

2012-12-28 09:59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0~5세 국가 책임보육' 복지공약, 문제는 '재정'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5세 국가 책임보육,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월소득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료를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2012-12-20 00:48
[대선TV토론] 박근혜-문재인 TV 양자토론 ‘전방위 난타전’(종합)

또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박 후보는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 얘기가 나오느냐”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도 했다. 두 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와 연계하며 양측의 정책 차이를 보여줬다. 박 후보는 “문...

2012-12-16 22:46
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자’ 공약 남발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연 4조5000억원, 만0~5세 아동수당에 연 1조7000억원,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에 연 5조6000억원, 공공임대주택 5년간 60만호 건설에 연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신공항 △진주혁신도시 △김천~진주~거제 간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광역도로망 확충...

2012-12-12 14:05
복지 공약 발표한 문재인, 재원 마련 묻자 …

문 후보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나 증세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로 민생지출을 줄이겠다.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드린다”면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필수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초중고 12년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장기...

2012-12-06 11:13
문재인 “반값등록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

이어 “민주당이 이미 반값등록금 법안을 19대 국회 제1당론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이 150만원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12-05 19:32
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이와 관련한 여야의 10대 핵심 공통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경찰·교사 증원 △0∼5세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절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0∼5세아 완전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찰·교사 증원, 반값등록금 등...

2012-11-30 21:11
참여정부 '소득불평등 심화'… MB정부 '성장률 추락'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국립의 경우 2003년 7,4%에서 2007년 10.3%까지 크게 올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8.7%에서 올해 -5.4%로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적 측면에선 과거 정권들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어떠한 정책적 틀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2012-11-30 14:56
朴측 "양극화 키운 노무현" vs 文측 "민생 후퇴시킨 MB"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1%에 그쳤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는 집권 초 의도와는 달리 중산층 비율이 6%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대학등록금(국립) 인상률은 정권말 10%에 이르렀다. 정치논리에 밀려, 때로는 설익은 정책으로 ‘실정(失政)’을 펼쳤고, 지난 10년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쌓인 것이다.

2012-11-30 14:31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 복지·가계부채 =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 의무교육 등에서 두 후보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반값등록금 대책에 있어 박 후보는 소득별 차등 지원과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문 후보는 모든 대학생들이 고지서상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의 반값이 되게 하겠다는...

2012-11-26 14:39
문재인·안철수, TV토론서 공수 주고받으며 ‘치열한 신경전’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서도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안 후보는 “삼성전자가 빵집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 =두 후보는 반값 등록금과 의료복지 정책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2012-11-22 11:39
웃음기 뺀 문재인-안철수, TV토론서 신경전 (종합)

안 후보는 또 문 후보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재임 당시 사립대 등록금까지 폭등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대학등록금 인상은 참여정부 때 책임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가 정치, 경제, 안보 등 분야별 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자 진행자가 토론 말미에 “오늘 한 차례도 웃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을 마친 뒤 안 후보는...

2012-11-22 01:46
박근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3대 분야 10대 공약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 ▲ 가계부채 부담 절감 -신용회복 신청자 빚 50% 감면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감면) -20% 이상 고금리 대출 → 저금리 장기상환 전환 ▲ 국가책임 보육체제 확립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 교육비 부담 반으로 절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정책 시행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으로 절감...

2012-11-18 16:41
[사회공헌]14년간 이어온 롯데리아의 ‘좋은 세상 만들기’

더불어 롯데리아는 등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롯데리아의 뜨거운 사회공헌활동은 계열사에도 퍼져 나가고 있다.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의‘엔제린버스(Angel-in-Bus)’가 대표 모델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이동형 차량 카페의 높은 기동성을 십분 활용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2012-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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