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 발표한 문재인, 재원 마련 묻자 …

“첫째는 아끼는 것”구체적 재원 마련책 안내놔 <br> “증세 불가피” … 건보료 추가 부담 시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6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복지 정책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이나 증세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로 민생지출을 줄이겠다.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드린다”면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필수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초중고 12년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장기 공공임대주택 10%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첫째는 아끼겠다.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하겠다”며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을 위해)일정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뒤 “이명박정부 들어서 시행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충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들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위기로 만들 수 있고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어 적절한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문 후보는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관련 “발표한 복지공약 가운데 재원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고지원을)제대로 이행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크게 확충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건보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구당 부담하는 건보료를 부득이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가구당 5000원 정도 추가 부담을 제시한 뒤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면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소장은 이에 대해 “건보료 연간 100만원 상한제는 결국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은 “재원충당 방안이 확실치 않은 지극히 선거공학적인 발상”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하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의 표가 도망가니까 부자감세 철회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