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교육물가·공공요금 부당인상 엄정대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물가와 대선이후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부당·편승 가격인상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2년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교육물가 안정방안’,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교복, 학원비 등 교육물가의 학기초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교과서, 참고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화 유도와 물려주기 등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며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 교육비의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도 국세청 통보나 납입금 동결을 유도해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교원 인건비(담임교사 월 46만원, 비담임교사 월 35만원)와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25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지원(2013년 정부안 2조25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선이후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물가 상승은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부당·편승 가격인상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원가분석 등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으면 조정 시기를 분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폭설과 한파로 말미암아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는 동절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박 장관은 “겨울배추 3000톤을 비축해 가격급등기와 설 성수기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 5400톤을 개학 등으로 급식업체들의 배추수요가 급증하는 2~3월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설채소는 면세유를 수요량에 맞춰 연간 공급한도(211만 ㎘)의 80%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내년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기관·단체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 수급안정방안을 개선하고자 내년 김치지수 개발과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치, 절임배추 저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박 장관은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2%)이 크고,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품목으로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세가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적극 홍보와 내년 1월31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계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과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안정 대책반을 조직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