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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021-09-07 11:00
  • "상위 12%도 25만 원 준다"…이재명표 경기도 재난지원금 계획 파란불
    "상위 12%도 25만 원 준다"…이재명표 경기도 재난지원금 계획 파란불
    경기도의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 원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2021-09-07 09:00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예타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 예산들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2021-09-02 15:08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31일 국회는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며, 앞으로 4년간 해마다...
    2021-08-31 19:35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본회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2021-08-31 19:12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또한, 시정 명령ㆍ개선 권고ㆍ공표 등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세 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했다. 이중 페이스북의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해 수집했다. 이는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2021-08-25 15:00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2021-08-23 16:35
  • 정세균 측, 후보 검증단 설치 거부한 지도부에 "유감"
    정세균 측, 후보 검증단 설치 거부한 지도부에 "유감"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 아니라 지도부가 결단하거나 당 선관위가 의결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에 검증단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정 후보를 포함해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단...
    2021-08-04 14:58
  • 부동산 대책 현장 찾은 홍남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부동산 대책 현장 찾은 홍남기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그러면서 조속히 주민동의를 확보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3080+ 대책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9월 중 시행예정인 만큼 정부도 본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2021-07-28 17:17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확인,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수기 대여사업자 ○○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021-07-28 14:15
  • 첫돌 맞은 개인정보위, 성과는?
    첫돌 맞은 개인정보위, 성과는?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ㆍ의결 분석 결과와 향후 조사 추진방향에 대해 28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누적 과징금은 69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56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21-07-28 14:15
  •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환자 동의 없이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2021-07-28 10:23
  • 재건축·재개발 '비대면 총회' 숨통 트였지만…시행은 '하세월'
    재건축·재개발 '비대면 총회' 숨통 트였지만…시행은 '하세월'
    이 법안은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ㆍ화재 등)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가운데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조합 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2021-07-27 17:17
  •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 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 없는 것은 헌법적 제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근 여권 내 대권 주자들 간 ‘지역주의’ 관련 난타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망국적 지역감정”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이 그 지역주의와 비타협적으로...
    2021-07-25 15:53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중요 사건이거나 피의자, 피내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2021-07-21 16:00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앞서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6000억 원을 1조2000억 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현재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서다. 3조25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또한 여야정 모두 증액 필요성을...
    2021-07-18 15:38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은행 측 입장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 영향을...
    2021-07-15 13:31
  •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21-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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