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심의·의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직원 55명을 늘리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국회규칙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국보협)는 ‘꼼수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10년간 600명 증원됐다고 반박하며...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의했다.
핵심은 역시 진 행장의 제재수위 경감 여부였다. 진 행장은 앞서 ‘문책경고’ 사전 통보를 받았다. 중징계인...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위의장을 당 대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제1차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전국위의 부의 안건은 '정책위의장 당 대표 임명직 전환'이었다. 앞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생태계 구축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1일 개최된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의결하면서 양당이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여전히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가 끝난...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개정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분쟁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분쟁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됐다.
최창수 NH농협손보 대표는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객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4:00 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
이후 애플은 과징금 제재를 면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건의 사건처리가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임기 만료된 사내이사 재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도 받았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3년 연속원외처방 시장 1위 달성, 바이오신약 라이선스 아웃, 롤론티스 신약 국내 허가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며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과 내실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 법안이 폐기되는 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제 등 사전 규제는 어느...
또 다른 승진자인 C 부국장은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에서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받고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사 직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감원은 징계를 이미 받은 사안으로, 내규상 승급·승호 제한 기간도 이미 지나 해당 직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당정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의결시키고, 올해 중순께 에너지 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심지어 호남 민심에 중요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소위 처리까지 미루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9일 소위는 에너지 차관 신설안만 처리하고 산회됐다.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시작됐다.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점검 과정에서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외부기관의 개인정보 탐지도구(툴)에서...
아울러 류 대표는 자문시장 역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동의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자문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에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책임투자 기관들이 주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성도...
주주는 본인인증과 정보수신 동의 후 주주총회 일정ㆍ안건, 전자투표 방법 등 주주총회정보를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주총회정보에 포함된 전자투표사이트로 이동해 편리하게 의결권행사 가능하다. 또한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안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본 서비스를 주주와의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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