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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경영계는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2022-06-30 13:40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이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윤 정부의 국정운영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한 검찰 일반직까지 대통령식 핵심보직에 기용하고 있다"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해 정부를 만드는...
    2022-06-30 11:02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경총 “동의할 수 없는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경총 “동의할 수 없는 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년 대비 5.0%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2022-06-30 08:03
  •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2022-06-21 18:04
  • 북한 제재 놓고 중러ㆍ미국 격돌…“제재 불합리” vs. “도발 동의한 셈”
    북한 제재 놓고 중러ㆍ미국 격돌…“제재 불합리” vs. “도발 동의한 셈”
    “제재안 의결보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부대사는 “이번 발사는 모두의 합의에 따라 채택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 도발에 암묵적 동의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VOA는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북한은 8발의...
    2022-06-09 08:16
  •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위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 법령은 동의의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급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2022-06-08 10:02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혜택 차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2022-06-07 10:00
  •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권성동 "혁신위 발족, 성급한 측면 있어…좀 더 많은 준비 했어야"
    그러면서 "혁신위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인적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혁신위 아이템을 당원 의원들로부터 의견 수렴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그 논의 내용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당원들 뜻에 부합하는지는 나중에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는 "협상에 최선을...
    2022-06-06 13: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에스케이씨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8일(수)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2022-06-06 09:19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2022-06-01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5-29 09:08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2022-05-24 15:25
  •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찬성 208명, 반대 36명…가결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재석 기준 찬성률은 83.2%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무거운...
    2022-05-20 20:24
  • 민주, 의총서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윤리특위 징계절차도 진행 중”
    민주, 의총서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윤리특위 징계절차도 진행 중”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에 따라 박완주 의원의 제명이 의결됐다"며 "추가적으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상정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2022-05-16 11:36
  • 뜨거워지는 재보궐...이재명ㆍ안철수 동시 출격
    뜨거워지는 재보궐...이재명ㆍ안철수 동시 출격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해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선대위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2022-05-06 16:04
  •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한다…총괄상임선대위원장 맡아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한다…총괄상임선대위원장 맡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해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선대위의...
    2022-05-06 11:48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운영위 개회 자체를 동의하지...
    2022-04-29 15:43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집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면담 요청에 대해선 "언제든지"라고 화답했다. 또 "하리수 씨뿐만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를 반대하는...
    2022-04-28 16:43
  • ‘국민 빌런’ 영철 탄생한 ‘나는 솔로’, 결국 방심위 조치 받았다
    ‘국민 빌런’ 영철 탄생한 ‘나는 솔로’, 결국 방심위 조치 받았다
    해당 사안에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내려지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직접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영철의 강압적인 태도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게 사실이라고 동의했고, 제작진이 방송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방송에서...
    2022-04-27 17:25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는데, 민주당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만큼 곧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차지했고, 회의가 열린 지 불과 8분 만에 법안들이...
    2022-04-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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