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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수단은 ‘육탄전’ 외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기존에 고려하던 단기 회기 임시국회를 열어 강제종료시키는 방법 외에 중단 요건인 180석 동의 확보도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검수완박에 반대하던 정의당도 설득할 수 있다는...

2022-04-26 14:22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3년을 지나 주의·경고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 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해외 대학에...

2022-04-25 15:37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충분한 재논의 필요"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면서도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2022-04-25 09:52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만약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장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의결되면 활동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가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신속 처리용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민주당의...

2022-04-21 17:26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박병석 의장이 자당 출신인 만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을 막을 또 다른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점을 고려하면 25일 안에만 국회 문턱을 넘으면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15일간 유효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검수완박은 내달 3일 현 정부...

2022-04-21 17:12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민주당 3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주당 출신으로 앉혀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정치권에 퍼진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2022-04-20 15:37
30년 이어온 대구-구미 식수원 갈등, 종지부 찍는다

이번 협정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은 하루 평균 30만 톤을 추가로 취수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우려했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고, 구미 지역의...

2022-04-04 16:56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이 안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출석주식 수 대비 찬성률은 5.60%를 기록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류제강 KB금융 노조위원장은 “아쉽게 역량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노조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노조의 주주제안이 노사 간의 대립이나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한 것 아니고 회사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2-03-25 11:19
SM, 얼라인파트너스 압박에 “이수만 계약 해지 요청, 의미 이해하고 있어”

얼라인파트너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비율 확대에 대해 “4000억 원 넘는 순 현금을 쌓아놓은 상황인데 주주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건 주주 동의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신호”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주 명부...

2022-03-24 16:22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허허허 웃으시죠”라면서 “‘장제원 의원이 무슨 추천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 발표라는 의미다. 이렇듯 양측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추가 인선이 예고돼 갈등은 더욱 심화할...

2022-03-23 18:18
얼라인파트너스 "SM, 주총 직전 안건 추가…주주 의결권 방해 의심돼"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유상증자는 희석효과로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법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이 우선”이라며 “SM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4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순현금을 쌓아놓은 상황인데 주주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03-21 19:30
박철완 “금호석화 주가 하락은 배당ㆍ자사주 소각 부족 탓”

자사주 매입엔 동의하지만, 매입 규모가 현 시가 기준 약 3%에 불과하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매입 후 전량 소각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보유 중인 17.8%의 자사주 처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OCI와의 자사주 맞교환(스왑)은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03-15 15:17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했고 3월 임시회도 소집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특검이 시작되는 만큼 특검의 최단 루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2022-03-06 14:14
EBS 신임 사장에 김유열 부사장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0부터 21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를 진행해 총 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4명 전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이날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1992년 EBS PD로 입사해 EBS...

2022-03-02 17:10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 사다. 이들 사업장에 총 2조2000억 원이...

2022-03-02 15:33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 정책은 항공모함 운영…기조 변화 신중해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괜찮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지 "이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려 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2022-02-24 13:30
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또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2022-02-22 13:03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6조9000억 원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으로 21일 본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당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022-02-21 18:31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개정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규정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

2022-02-16 11:16
중소·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촉구”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며 일각의 우려에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 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2022-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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