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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3:25
  • 명일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매물 품귀 속 호가 '껑충'
    명일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매물 품귀 속 호가 '껑충'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과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 13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는 당초 지난달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 총회도 거리두기 공간 확보가...
    2021-01-25 16:27
  •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전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리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2021-01-25 10:39
  •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021-01-22 14:45
  •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구청장협의회는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과 관련해 임시보호시설 확대에 동의했다.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보호시설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유보됐다.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2021-01-21 15:05
  •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공산당, 위구르족 파괴 시도” 신장산 면·토마토 수입 금지 이어 압박 블링컨 “집단학살 규정에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독일 나치가 저질렀던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2021-01-20 16:22
  •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주 시위대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어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서명을 거쳐 상원으로 송부된다.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2021-01-14 15:24
  •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인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겨울...
    2021-01-14 09:29
  • 침묵하는 공화당 ‘1인자’에 쏠리는 눈...“트럼프 탄핵 가능성 있다”
    침묵하는 공화당 ‘1인자’에 쏠리는 눈...“트럼프 탄핵 가능성 있다”
    결의안이 의결됐지만 키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미 표결을 앞두고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하원의장의 승인을 거쳐...
    2021-01-13 16:58
  • 펜스 부통령, 민주당 압박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국익에 최선아냐”
    펜스 부통령, 민주당 압박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국익에 최선아냐”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능력이나 장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면서 “하원에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분열과 분노를 조장할 행동을 피해달라고 촉구한다”며 “차기...
    2021-01-13 14:13
  • 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재차 확인
    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재차 확인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각은 공매도 재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선...
    2021-01-12 18:25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을 '제1호 법안',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2021-01-08 18:24
  •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2021-01-08 17:51
  • [종합] 국민의힘, 단일화 문 열었지만…안철수 "공식 제안해야"
    [종합] 국민의힘, 단일화 문 열었지만…안철수 "공식 제안해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20%, 시민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공관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시민여론조사 100%를 본경선에 도입한 이유는 사실상 안 대표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2021-01-08 17:02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이에 추미애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차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의결되자,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던 산업재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법사위 의결 후 "한해 5인이하 사업장에서 400명 죽어나간다. 10인이상 기업들만...
    2021-01-08 12:58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021-01-07 15:41
  •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2년 실거주’…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총회 ‘속속’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2년 실거주’…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총회 ‘속속’
    압구정5구역 등 "방역 지침 준수"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과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을 가결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주중 강남구청에 조합 설립 승인 신청에 나서고,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까지는 조합 설립 절차를...
    2020-12-28 17:40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5인 이상 찬성)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추천위는 23일까지 추가로 심사대상자 추천을 받았지만 추가 후보는...
    2020-12-27 11:10
  •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김용균 어머니, 농성장 찾은 김태년에 "왜 중대재해법만 꼭 야당 필요하나"
    이에 김 이사장은 "논의되고 무산된 법이 많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하자, 김 이사장은 "여태까지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다. 그런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2020-12-24 15:08
  • 정의당, 변창흠 '부적격' 판단…"말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정의당, 변창흠 '부적격' 판단…"말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저급한 인식,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정책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철학 없어 정의당이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라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고 변 후보자와 관련한 적격 판단에 대해 논의를...
    2020-12-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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