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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2021-02-23 13:05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의료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점, 의협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총파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수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1-02-22 17:04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김 대변인은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도 이날 오전...

2021-02-22 13:24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02-19 15:30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다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제주 4.3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덜 전망이다. 유가족 출신으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1-02-18 15:44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위법으로 인한 피해를 성심껏 시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동의 의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이 각 대기업을 중심으로 번졌는데 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봤는가. 산정기준 지표 개선 등을 위한 복안이 있나. =“이번 논란은 성과급에 금액에 대한 불만 그 자체라기보다는 공정성과 투명함에...

2021-02-12 10:00
여, 황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퇴장한 국민의힘 "깜깜이 논문, 법적조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하면서 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2021-02-10 14:15
국회, 황희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는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정...

2021-02-10 13:56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협조가 있다면 내달 혹은 4월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2021-02-07 14:14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애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2021-02-04 16:12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

2021-02-04 15:49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2021-02-04 15:17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기업 봐주기' 지적에 조성욱 위원장 "요건 엄격...불가능"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자진시정안에는 아이폰 이용자 수리비 2만∼3만 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2021-02-03 13:48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2021-02-02 15:22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있는데, 월 7만7300원 정도”라며 “의장께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 이 인상분을 자동 반납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부금 총액은 2억7000여만 원으로 기부 대상은 미정이다.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 수당 인상분 자동반납 여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2021-02-01 14:16
[금주의 경제 일정] ‘애플의 갑질’ 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또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월)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월 수출은 10일까지는 1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20.4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조업일수가 6일로 지난해(7.5일)보다 1.5일 줄었기 때문이다. 조업일수가 14.5일로 지난해와...

2021-01-31 17: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유) 동의의결 최종 확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서울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2021-01-31 09:16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추진한 세 차례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국회의 반대에 부닥쳐 매번 무산됐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영방송의로서의 공적 책무를 든다. KBS의 전체 재원 중 현재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 46%로 낮아 이를 실현하기...

2021-01-27 18:33
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윤 총장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2021-01-27 10:00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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