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은 올해 수도권에서 총 10곳(경기 8, 인천 2)의 신규 지구가 지정됐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이후 추가 지정 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시 공급도 이어진다. 내년 판교에서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 광교 5000가구, 김포 1.8만 가구, 파주 1.1만 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해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역세권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선도사업구역 시행, 학교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 상한제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규모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139개 지구(10㎢)에서 4만호를...
이를 통해 6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역재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도시 지정규모를 1/2범위로 완화 한바 있으며, 향후 절차 단축을 통해 기 지정된 36개지구 35만호 주택 공급 조기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 개선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리기간이 각각 1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최대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정이며,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트브를 주는 제도로 공급되는 지역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부산시는 낙후된 시설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의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영도제1지구(약119만㎡), 충무지구(약101만㎡), 시민공원주변지구(약89만㎡), 서ㆍ금사지구(약151만㎡) 등 총 4개지구 460만㎡에 대해 지구지정을 했다. 이 중 시민공원주변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돼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재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한편 대전시 숙원사업이자 전국의 도심재생사업 촉진제역할을 하게 될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은 동구 삼성동일원 약 88만7000㎡ 규모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다.
토공 김재현 사장은 “이번 르네상스 행사전 기간 중 각종...
그리고 강남대체 신도시 후보거론지역과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강세를 보인다. 최근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추세가 견고한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다면 주요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사업용의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상가 등을 지어 사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아보인다. 임대수익을 얻거나...
주공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사업부진구역의 직접 사업 시행 등...
서울시 관계자는 "구도심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용산 영등포 청량리 마포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는 제한을 90%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역은 이미 조례를 통해 한도를 90%까지 올려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뚝섬 상업용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전면적인 확대가 아니라 상업시설 부족 등이 염려되지 않는...
서울시가 최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도심권 재정비에 본격 뛰어들 태세를 갖춤에 따라 서울 구도심지역의 상권이 개발열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뒤따를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최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인센티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남뉴타운의 경우 거래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평당 50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재개발 전성시대'를 열었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일대 재개발 지분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우선 건축법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학교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며, 이밖에 소형아파트 의무비율도 기존 80%에서 60%까지 완화돼 재건축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밖에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9월 재개발 시장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6년 7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촉진지구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인기지역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열기가 높게 달아올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의 9월 재개발 동향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신청지역인 신길뉴타운, 장위뉴타운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반면 이미...
경기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로드맵)을 마련해 10월 말까지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는 대형복합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유치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춘 경기형 복합...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서울 뉴타운 25곳 중 빠른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이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돼 우선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계획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정 요건을 발표했다.
건교부가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해...
◆7월시행 '도촉법' 뉴타운 수요 촉발
특히 뉴타운지역은 올초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차츰 뉴타운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도촉법에서 뉴타운을 중급 이상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울 재개발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3.30 부동산대책의 반사이익으로 재개발 지역이 각광받으면서 강북 뉴타운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에 재개발 사업진척을 이룬 곳은 8곳이다. 구역지정신청 2곳, 구역지정 3곳, 추진위승인 1곳, 조합설립인가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