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완화로 수도권 19만가구 수혜

11ㆍ3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지역 해제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약 19만1000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완화된다. 또 이 중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수는 14만 가구에 달하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15% 인하될 방침이다.

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12월부터는 완료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간 아파트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0~5년에서 7~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이들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에서 약 19만1000가구 (서울 2.1만, 인천 3만, 경기 14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며 비상한제 주택으로서 전매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주택은 약 14만 가구(서울 1.5만, 인천 2.5만, 경기 10만)에 달한다.

도시재정비사업 등 도심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규제 간소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은 연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3월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를 책정할 때 실매입가 산정시 가산비용을 인정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산비 추가인정 등이 올해 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또 도심내 '단지형 다세대' 제도는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지형 다세대는 내년 15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공기가 짧은 다세대 공사의 특성상 내년 중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기숙형 주택이나 원룸형 주택도 내년부터 선보인다.

도심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은 올해 수도권에서 총 10곳(경기 8, 인천 2)의 신규 지구가 지정됐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이후 추가 지정 문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시 공급도 이어진다. 내년 판교에서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 광교 5000가구, 김포 1.8만 가구, 파주 1.1만 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4.7만 가구가 분양된다.

한편 서민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4.5% 저리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전세자금 대출금 규모는 국회 의결을 거쳐 7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올 해만 총 16만가구를 지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약 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 심의 중인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7월 첫 분양이 시행된다. 정부는 분양가가 15% 정도 인하된 보금자리주택이 도시근교에 공급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자가보유율을 현재의 60%에서 65%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건설이 재개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5000가구, 그 이후에는 약 1만 가구씩 건설할 방침이며, 2012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임대료의 60~80%수준으로 30년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금년에 6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8만8000가구를 입주자에게 공급(입주자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가 심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주공ㆍSH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2010년까지 현행 대비 약 40%까지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