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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뤄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9-07-11 14:00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 다만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국민훈장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1등급) 수상자는 없다.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2019-04-25 10:40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그러나 대한변협과 변협징계위는 각각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변협징계위는 “원고가 본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임계를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원고가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증명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6년 변협징계위의 기각...
    2019-03-04 06:00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26 15:58
  •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이찬희 회장 취임 일성 '마부위침'…"강한 변협 만들겠다"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이찬희 회장이 "마부위침의 자세로 강한 대한변협, 새로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회무를 담당할 제50대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19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2019-02-25 15:15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감사 선출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에 대한 인준을 받게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취임에 앞서 이투데이와...
    2019-02-25 06:00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12 11:39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부산고법 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등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형사공보관 등에게 영장청구서 등의 사본 유출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등에게...
    2019-02-11 14:18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2019-01-28 16:17
  •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대한변협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2019-01-24 14:49
  •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직역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변리사, 법무사 등 법조...
    2019-01-22 17:28
  •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99%)이 투표해 찬성 9322표, 반대 2180표, 무효 170표 등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당선 후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고,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킬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 용문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협 재무이사·인권위원,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9-01-22 09:15
  • 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법조계에 따르면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18일 사전투표에 이어 이날 본 투표를 진행한다. 본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 여부는 오후 9시 30분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 출마다. 회칙에 따라 이 후보는 전체...
    2019-01-21 10:32
  • 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2019-01-17 15:11
  •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제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변호사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강성두(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변호사 시험 1회) 김세진(2회), 김예원(41기), 김태헌(6회), 윤경(17기), 이설아(33기), 이재훈(2회), 이희숙(37기), 장승주(3회), 황성현(1회) 변호사 등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2018-12-17 17:50
  •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압박,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대한변협 압박 실행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나,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는 등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불법 행위 의혹에 박 전 대법관이 깊숙이 연루된 만큼...
    2018-11-21 11:22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법관들을 사찰하고, 대한변협 압박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및 시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계기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법관 등에 대해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탄압을 한 부분 역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최근 수사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리스트에 따라 불이익을...
    2018-11-14 16:55
  • 계약직 사내 변호사 절반 이상 "복지·급여 차별 느껴”
    계약직 사내 변호사 절반 이상 "복지·급여 차별 느껴”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 총 945명(정규직 666명ㆍ계약직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계약직 사내 변호사의 경우 정규직 대비 보수체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9.5%(166명)가 '불리하다'고 답했다. 또 136명(48.7%)은 복지비용, 건강검진, 성과급 등...
    2018-10-04 15:29
  •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 대한변협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생성한 의심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차 회동’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했다는...
    2018-10-01 08:37
  •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非) 법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2018-09-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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