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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어제/11월15일］중국 새 지도부 출범…검찰,“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삭제”

◇ 나라 안 역사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2015년까지 중소도시에 점포 안내기로 합의 일본 대장성이 해방 직후인 1946년 독도를 외국으로 규정한 발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목포로 이전 쌀 협상 국회...

2014-11-15 00:00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공판,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도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기록...

2014-05-12 15:22
고 노무현 대통령 크리스마스 카드 화제 "맞습니다 맞고요"...무슨 내용?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23일 대통령기록포털(http:www.pa.go.kr)을 통해 역대 대통령이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기록물은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 대통령에게 보낸 카드 14점, 사진기록물 6건, 관련기록물 10건 등 모두 30건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개봉한 영화 '변호인'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2013-12-23 13:42
정문헌 “NLL 포기발언 있었다… 김정일 요구에 盧 화답”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11-19 14:40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 아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중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2013-11-18 19:06
새누리 “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야당은 예의를 갖춰야”

최 대표는 남북정상회의록 삭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검찰이 발표로 인해 “누가 회의록을 삭제했고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해 드러났다”면서 “사건은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정삭제됐고 향후 공개되고 평가받아야할 기록물이 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전자정보시스템이 불순 세력에 의해 개인적 목적으로...

2013-11-18 09:53
회의록 폐기의혹 재판… '무단파기' 여부가 관건

검찰은 이 파일이 대통령 결재를 마치고 대통령기록물로서 완성된 회의록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 가운데 어느 쪽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은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삭제 작업을 위해 이지원시스템...

2013-11-15 19:01
[종합]검찰,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혐의 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2013-11-15 18:27
검찰 "회의록, 보안성을 감안해 초본 삭제했을 것"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 △국정원에 1급비밀로 지정돼 있으면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겨지면 후대에는 누구에게나 공개가 될수있고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평가가 이뤄지고 역사가들에 의한 연구 대상이 되는거다. 보도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2013-11-15 18:26
노무현 재단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결론”

노무현 재단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013-11-15 16:07
노무현 재단 “실무진 착오로 회의록 미이관, 대단히 유감”

이 이사장은 또 “오늘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 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2013-11-15 16:06
[11월15일 주요뉴스]'퇴폐업소 출입' 이참 사장 사퇴ㆍ이연두 억류 풀려나 등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2013-11-15 15:48
민주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

민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엉터리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2013-11-15 15:38
[종합] 검찰 "회의록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미이관"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2013-11-15 14:29
[종합2보]검찰, '대화록 삭제' 盧측 고의성 결론낸 듯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초본 삭제에 깊숙이 관여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2013-11-14 22:15
[종합]검찰, '정상회담 대화록' 의혹 내일 오후2시 발표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초본 삭제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초본이 삭제된...

2013-11-14 19:50
[1보] 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 내일 오후2시 발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 2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2013-11-14 18:36
노무현재단 “대화록 최종본 미이관 논란, 국민에 송구”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사과했다. 재단은 그러면서도 “임기 막바지 퇴임일까지만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기록물 이관 제도는 언제든 이런 불상사가...

2013-11-11 21:25
문재인 검찰 출석 "참여정부·노 전대통령 NLL 확실히 지켰다" [종합]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를 모두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 수백명이 피켓과 안개꽃 등을 들고 문재인...

2013-11-06 15:24
문재인 의원 6일 검찰 출석…네티즌 "당당하게 응하세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배경,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의원 6일 검찰 출석, 당당히 응하세요"라며 문재인 의원에게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다. 특히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2013-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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