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의원 소환 시기와 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편파·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기침소리 하나도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 꼭 고쳐야 했다면 상대방, 즉 북쪽의 동의를 얻어 고쳤어야 했다.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에는 있는 문서가 대통령기록관 이-지원에는 없는 이유도 주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 있으니 ‘사초 실종’은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더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니...
이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 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즉 이지원에는 자체 삭제 기능이 없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기록물들은 이지원에서 문서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함으로써 청와대기록물관리시스템(RMS)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 것이다.
그는 “표제부만 지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에는 최종본을 포함해 대화록 초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를 그대로 복사한 이지원에도 대화록 2개가 모두...
문 의원은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무현재단과 당에서 이미 다 충분히 말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우윤근 의원과 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한다”며 “2008년 7월19일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했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반환한 이지원 사본에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 7월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사본을...
데이터가 통째로 복제돼 있는 덕에 이지원 내에서의 삭제·수정 흔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지원은 2006년 2월13일 노 전 대통령 등 5명 명의로 특허가 등록됐다. 이지원 데이터 중 보존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2월 외장하드디스크(HDD) 97개에 담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며 “더이상 사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급작스러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최근의 잇단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할...
목적으로 삭제를 한 것을, 검찰이 복원했으니 삭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 훔치다 걸려도, 도로 갖다 놓으면 도적질이 아니라는 논리죠. 대한민국 국민을 무뇌 좀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식을 접한 문 의원은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다음은 그동안 문 의원이 'NLL 포기발언' 논란 이후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발언 주요 일지'다....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친노측이 내세워온 주장과 차이를 드러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친노(친노무현)측은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빠짐없이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다" vs "모든 기록물 넘겼다" = 검찰은 이날...
= 검찰,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
▲7월26일=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출국금지
▲7월28일= 검찰,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 현장답사
▲8월7일 = 2차 현장답사
▲8월12일 = 3차 현장답사
▲8월13일 = 검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민주당은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 “갑작스럽게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잇단 국정난맥상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검찰은 주말 동안 이번 사건 고발내용과 NLL 사건 수사기록,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만간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 자료,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넘는 기록을 남겼다. 유·불리를 따져 문건을 폐기할 사람이었다면 그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국정원과 북한도 가지고 있는 문건이다. 혼자 폐기한다고 해서 폐기되는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를 폐기하겠나.
이명박 정부나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정원 보관본의 내용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하여 흘릴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
여권의 노무현 정부 폐기설에 대해선 “국정원에 1부를 보관하게 했는데 굳이 청와대에 있는 기록을 폐기하거나 또는 기록관에 안 넘길 이유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인수에 부실이 드러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밝히고 해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역공을 취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에 치명적이고 중대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당 열람위원들은 앞서 지난 15, 17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두 차례 방문해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문가를 대동해 대화록을 찾아왔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황진하 의원은 보고에서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그는 “MB 정권에서 감사원과 검찰, 경찰, 언론에 이어 대통령기록관까지 망가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자로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록관장을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이 이제 정치권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화록 실종’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예상되는 여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부실관리’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친노 인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지원 사본 무단 접속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런 배경에서다. 홍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