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러나 성폭력 혐의는 동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애요소가 됐고 직권남용이라고 논의될 수 있는 수사외압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백이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했다"며 "대통령국가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다만 뇌물 부문은 수백 권의 관련 기록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한다”며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두 도시는...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는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연관이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7월 합수단을 꾸리고 조 전 사령관의 주거지를 비롯해 국방부, 육군본부, 대통령기록관 등 90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20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계엄 문건 작성 배경,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조치를 취했다....
면담 이후 진 장관은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추모관 및 유품기록관', '추모공원'을 둘러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통보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4일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
완공이 되면 대통령기록관, 세종도서관 등과 함께 향후 행복도시 문화벨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세종아트센터를 필두로 국립박물관단지와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등 문화인프라를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라며 “행복도시가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새로운 볼거리,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후 압수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대통령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물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될...
전자기록 복제 당시의 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대통령기록관 포렌식(Forensics) 전문가에 의한 복제 작업 등을 병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한 공유폴더 파일은 용량이 커 정리와 분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이들 문서 파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다”며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유폴더 문서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이관은 어떤 절차로 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정부에서 생산된 파일도 섞여 있어 전임정부 문서만 별도로 추출해 이관하는 데에는 최소한...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등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록비서관실은 17일과 18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분량으로 약 260철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기 전의 등급 분류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문제 되는 내용의 법적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말이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임기 중에 한 결정이나 행위 일부를 정치적 상대나...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 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도 내용분석이 끝나면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고 재판에 필요한 관련 사본은 특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잇따른 문건 공개에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에 대해 ‘정치보복쇼’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또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고...
대통령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 종의 문건을 발견했고,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된 손으로 쓴 메모를 지난 14일 대중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과정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머지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졌고 사본은 특검으로...
△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본을 넘기는데 영상과 스틸로 촬영해서 제공될 것이고 검찰도 이미 발표를 통해 알게 될 것이므로 검찰에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왜 오늘 밝혔나.
△3일에 발견한 이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렸고 그동안 순방도...
연관됐는 것으로 판단해 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제출할 계획이다”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도 청와대가 오늘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