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증권사 M&A촉진방안에서 M&A에 의해 늘어나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리지 등이 가능한 투자은행, 개인연금신탁업부,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NCR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적자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증권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과거 카드사태 당시 카드를 통한 무분별한 대출의 확대가 가계부채 부실의 원인이 됐으나, 최근 한국의 카드사용 행태가 대출위주에서 신용판매 위주로 변함에 따라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임 조사역은 설명했다.
2012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1158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가계부채 중 카드부채는...
최근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심감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내부규율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도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에 대해 행위자와 비슷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감사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가...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체제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해외점포의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와 횡령 등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과 감사 등...
금융위는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해 은행들이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바꿀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 및 유동성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채권의 주식 자동 전환(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체제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해외점포의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와 횡령 등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과...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 규제는 현재 카드론ㆍ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금리 인하만을 남겨두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대출 사업에 대한 규제마저 강화되자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삼중고’ 카드업계, 영업 규제에 금리까지 뚝 = 국내 신용카드사의...
'자서분양'이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강매하는 행위로 자서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사 임직원은 건설사의 중도금 대출을 고스란히 떠안아 이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이런 행태를 막는 것은...
당시 윤호병 재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기업들의 악질 세무관리 행태를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19 정신의 당연한 제일 과제였다.
어찌보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1950년대 국내 기업인들의 자본축적 과정은 한 마디로 특혜의 연속이자 부패의 온상이었다. 특히 해방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일본인들이...
금융당국은 카드사간 대출금리 비교가 불가해 일부 카드사들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3분기 실적 공시를 할 때 개인 신용등급별로 대출 금리를 고시하도록 해 카드사별로 비교가 명확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만 벌어들인 수익은 연 14조∼15조원이다. 업계...
지금까지 불완전 판매 온상으로 지목된 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비롯해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높다. 실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여전하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꺾기와 은행 주도의 수익성 상품 판매 등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지...
은행권이 보여주기식 중소기업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기대출이 여전히 우량·담보대출에 편중된 상황에서 대출액의 3분의 2 이상을 자영업자대출(소호대출)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중기대출 초과 달성 및 대출현황 상시 점검 등 금융당국의 중기대출 확대 독려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우리...
게다가 부산항만공사는 대출한도액도 7000만원으로 다른 항만공사들보다 최고 두 배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채현황도 가장 나빠 현재 1조5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직원을 위한 나라라는 한탄이 있다”며 “과도한 복지후생과 부채로 비판을 받는 공기업이 오히려 직원복지를 늘리려는 행태는 국민의...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도장을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불법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열 대부업체의 사금고화는 최근 해체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의 불법행태와도 비슷한 점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작년 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그룹 계열사에 1조5천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이 중 일부 금액은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 14개를 통합해 검색기능 및 정보제공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행태를 분석한 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영업혁신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5000개사에 IT솔루션을 보급하고 IT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성공사례 모델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연계 지원해 대출한도...
박씨는 “겨우 집 대출금을 갚아 아이를 낳았는데 또 다시 빚을 지게 됐다. 아이 분유값과 육아용품, 어린이집, 산모도우미 비용 등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고백했다.
박씨와 같이 출산과 양육비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른바 ‘베이비푸어’들의 한숨이 꺼지지 않고 있다. 자녀양육비는 모든 아동을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와 함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및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에 위험을 전가하는 행태를 개선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잠재위험에 대한 심층분석...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대출 수요지수는 3분기와 같은 24로, 2008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4분기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 지수(예측치)가 31을 기록했다. 이는 첫 통계를 낸 2002년 1분기(42) 이후 최대치다.
이는 16개 은행의 여신담당 책임자를 상대로 한 설문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는...
금융위는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대부중개업 등 대부업 영업행태별 자본금 요건을 도입한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특히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현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전체 1만895곳 중 15.7%(1706곳)이며 이들은 대출잔액의 94.2%를 차지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