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2금융 대출 만기구조 분산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부채 집중 점검과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분산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완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가 취약한 탓에 금리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의 충격 발생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완화 △미시적 취약요인에 선제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금융부문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분산 등을 유도한다. 가계대출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5.5%로 지난해 2분기(5.9%)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올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총량은 980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기존 1~3년에서 5~20년인 중장기로 분산하고 이를 위해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택모기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 시작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공급이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격대출의 유동화 금리의 사전제시 등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완화 정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추진한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의 미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유동성위험, 부채과다, 채무상환곤란 등에 직면해 있는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지원실적을 수시 점검해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를 검토한다. 특히 가계 채무상환 능력 개선은 금융부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계 소득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피해자, 사업실패 차주, 신용 부적격자, 구직·실직자 등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재기가능한 차주의 신용사회 재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해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 자영업으로의 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층 고용·소득유지 방안도 강구한다. 이 일환으로 주택연금 공급 확대(가입건수 현재 1만5000건 → 향후 10년간 40만건 공급), 상품 다양화, 가입조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차주에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출자가 빚의 굴레에 들어서지 않도록 가계부채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대출 시 차주의 소득·재산·신용 등을 파악해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의무다.

이와 함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및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에 위험을 전가하는 행태를 개선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잠재위험에 대한 심층분석·평가를 추진한다.

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연금 등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연금 리스크 자문단’을 신설하고 주택연금 가입급증에 따른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