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건인 만큼 신임 검찰총장이 영장 재청구 보류를 지시하면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다른 방법이 없다.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도 오는 9일 예정된 상태지만, 공소유지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한 이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다음은 LG전자 사외이사 후보인 강수진 교수 프로필.
◇출생연도
1971년
◇학력
서울 반포고, 서울대 법학(학사)
◇주요 경력
연수원 24기
1995년~2004년: 서울·수원·대전지검 검사
2005년~2007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2008년~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2010년~2011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11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관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여당과 정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유임됐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임 여부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최대한 애를 썼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명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원한대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전보했고, 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거쳐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다만 “청와대와 박 장관은 탈원전 관련 등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을 가장 손 대고 싶었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박 장관이 타협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에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검찰 내부를 계파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소폭 인사에 그친 만큼 향후 폭이...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두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이 대전지검장을 전보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秋...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인사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을 맡은 지 1년이 넘은 이두봉 지검장은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성 인사 처분을 받은 윤 총장 측근의 복권 여부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도 관심사다.
다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될지는...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대전지검 무혐의 결정문에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앞서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를 받은 박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박 후보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를...
김 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으로 해당 부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왔다.
우수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 등에 발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