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거대 야당이 이른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검찰 조사로 인한 여야의 대치 상황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여야의 힘겨루기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10일 오후 10시36분께 2차 검찰조사 종료李 "새로 제시된 증거 없어" vs 檢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오전 11시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도착…준비한 입장문 발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던 불공정한 사업으로 이 대표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다”며 “검찰이 ‘바이든을 날리는’이라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검찰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대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역시 검찰 출신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다시 찾아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밑그림이자 50억 클럽 수사의 첫 단추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 자녀에게 막대한 돈을 주는 꿈의 직장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 보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되지 않았다”며 “이제 모든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론 내려주시는 것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의 일정 협의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에 손을 내밀기 위해 참석한 것이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비명계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대장동 사업이야 당연히 성남시 사업인데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겠죠"라고 했다.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대장동과 선 그은 이재명…유동규ㆍ정민용과 '진실공방'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씨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의 일부인 428억 원은 자신이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간 재판에서 진술하겠다며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유 전 본부장 측은 즉각...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민간)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해 성남시가 그나마 5503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분기점을 돌자 민주당 내에서 ‘물증’을 따져보는 시선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검사 독재정권’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명분이 생겨서다. 반면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비명계에선 물증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