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여야는 지난 2월 부결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2차 표결에 나서게 된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15일 사이가 아닌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하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이른바 '2연속 방탄' 논란에...
어느 정도 진행됐다”며 “필요한 시점에 곽 전 의원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넓은 대장동 단독주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규명은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 그 청탁이 우리은행 내부에 전달된 과정, 여신의향서 제출 등 청탁의 실현,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익 수수, 약속 등 수사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건 관련자들 진술, 객관적 증거자료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딸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딸이 받은 자금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차후 수사에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를 12일과 2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현재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불참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대장동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 덕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분양대행업체 ‘더감’ 대표를 맡아 위례·대장동 사업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같은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 전 특검을...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공소유지 효율성 도모, 재판절차 신속 진행 등을 위해 성남시 관련 개발사업 재판 일부를 병합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는 대장동 본류사건(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 관련 심리를, 형사합의23부에서는 김용 피고인 등 관련 심리로 구분해...
그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업자에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말했다”며 “당시 이재명은 ‘민간에서 남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배당 직후인 2020년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 원대에 사들이고, 같은 해 9월 부산 기장군 2층짜리 건물과 토지를 70억 원대에 매입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불참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대장동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 덕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그치면서 받을...
이달 초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당시 금융지주 수장들을 연달아 소환해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여신의향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함께 사업을 하자’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라고 압박했고, 이에 김 씨의 부탁을...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떤 기밀이 쓰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고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했다.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