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표시와 함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수사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들이 구체적으로 쓰였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이 씨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대장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사건 특성상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하게 하려면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구체적 사실 적시할 필요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남...
이후 공단의 후신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은 모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추진하던...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칼끝은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천하동인 1호’ 주인이 누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BK, 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지 여러 의심이 제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외쳤다. 이 대표는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지난해 12월에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설령 ‘범죄 수익 은닉’이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전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수사가 주춤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그를 구속해 보호 아래에 두고 발견된 혐의에...
김 씨는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찾아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260억 원가량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검찰 관계자는 “김 씨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범죄 수익 은닉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자 체포, 사무실과 관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며 “혐의 내용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중 800억 원을 동결했고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혐의 발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들을 구속시킨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당시에는 2000억 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의심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유...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의심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합류시켰다고 했지만 자신이 김 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는지 묻자 확답을 피했다. 남 변호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남 변호사가 "(김 씨가) 성남시의회 로비뿐 아니라 이재명과 가까운 민주당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증인은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재촉해서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3000만 원을...
이어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10월 1일경부터 저와 아들 제 사무실 직원들 간 메신저 내용 압수수색했고, 계좌도 뒤졌지만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해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 측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보통 3~4주 뒤에 선고 공판이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조건을 달면서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이다. 김만배 측은 남 변호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