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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023-03-29 06:36
  • '대장동 일당' 남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장동 일당' 남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유 전...
    2023-03-28 14:24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이 대표가 428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이들에게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죄사실이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이 부분이 빠지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점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 약정...
    2023-03-22 16:59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023-03-22 16:14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만배 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이용하여 사전에 내정된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2023-03-22 11:43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2023-03-22 07:40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송금’과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등 기타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사건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등 일부 사건은 속도가 더딘 것으로...
    2023-03-20 15:18
  • 이재명측 "김문기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 쉬운 일 아냐"
    이재명측 "김문기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 쉬운 일 아냐"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문기가 이재명의 '직보'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직원 중에서는 (김문기가)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다. 골프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데, 2인...
    2023-03-17 15:35
  •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검찰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 개발 사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함께 9박 10일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 당시 따로 골프도 쳤다"고 지적했다.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023-03-17 06:49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주변인 5번째 죽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주변인 5번째 죽음
    직후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 씨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 모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도 자택에서 숨진 채...
    2023-03-10 06:54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법안을...
    2023-03-09 10:50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현재까지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김 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특히 검찰이 김 씨를 둘러싼 다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김 씨에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2023-03-08 16:35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직전 김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종 접대와 고가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부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3-03-07 08:0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23-03-04 10:00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앞서 아들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 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았다. 대장동 수사...
    2023-03-03 09:46
  • "김문기,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해"…'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늘 법정 출석
    "김문기,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해"…'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늘 법정 출석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2023-03-03 08:11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를테면 성남FC에서 성남과 두산 간의 불법 후원 공문이라든지, 대장동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업 협약서를 해석을 못하고, 사업 협약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사실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됐다. Q :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했다고 들었다. A : 그렇다. 이준석...
    2023-03-02 16:31
  •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관련...
    2023-02-28 16:01
  • 한동훈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영상]
    한동훈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영상]
    그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고,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27 17:24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이권과 관련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이 대표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2023-0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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