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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경찰ㆍ검찰은 왜 11살 소녀의 증언만 믿었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2014-04-11 14:54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구형량 절반으로…'엄벌 vs 사법부 권한' 논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계모 임씨의 경우 징역 3~45년, 친아버지는 징역 1월~7년6월로 알려졌다. 가중처벌도 가능했지만 피고 임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감경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4-04-11 14:46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숨진 아이 고모 오열하다 결국 실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2014-04-11 14:33
울산계모 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네티즌 "칠곡계모 사건도 그렇고 판사들 왜 이래?"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4:31
[포토] '칠곡 계모사건' 친아버지, 무덤덤한 모습

11일 '칠곡 계모 학대 치사사건' 피해 어린이의 친부 김모씨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에서 한 여성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4-04-11 13:30
'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2014-04-11 11:34
칠곡 계모 살인 사건, 고작 10년 선고에 네티즌 분노…"어이없는 판결 마음에 안 드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이래 저래 바보같은 검찰, 법원 마음에 안 드네"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1:26
칠곡계모사건ㆍ울산계모사건 각각 학대치사와 살인혐의 적용…차이점 알아보니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2014-04-11 10:58
[2보] 칠곡 계모 징역10년…'엄벌' 요구하던 시민들 공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2014-04-11 10:27
칠곡계모 선고공판 앞두고 종교 단체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 의붓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임씨가 다니던 종교단체는 법원에 임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또 한번의 파장이 일고 있다. 같은날 검찰은 계모 사건과 별도로 친부 김모씨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계모와 함께 학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2014-04-11 09:41
에이미 검사 "각오하라" 협박 문자메시지 공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심의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현 대구지검)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2)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하며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11월 최 원장에게 "좋게 말씀드리고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 못 믿을...

2014-03-28 20:07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논란…향판에 향검까지 도마위,문제는 지방토착 커넥션?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목포지원장을 지낸 허진명(1919~1997) 변호사였으며 매제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사위는 현직 판사다. 동생은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지역 법관이라 불리는 향판은 고향 등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들로, 대전·대구·광주·부산고법 중...

2014-03-26 15:33
조희대·유영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는 또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유...

2014-02-20 15:59
[2월5일 주요뉴스] 윤진숙 장관 발언ㆍ민경욱 청와대 대변인ㆍ소치 미녀 삼총사 김연아 등

원 의원은 4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신용카드 3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정보유출 피해자이고, 주변 피해자들이 ‘뭐든 해봐야 하는 것...

2014-02-05 16:10
[종합] 검찰, ‘내란음모’등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2014-02-03 15:26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내란음모 사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

2014-02-03 14:56
조희대 대법관 후보, 부친 재산은 공개 거부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이 재산을 공개했지만 부친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 당시 전년대비 4021만7000원 늘어난 9억589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신과 부인, 자녀들 앞으로 된 자산까지 밝혔다. 다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친과 모친의 재산은 고지를...

2014-01-26 14:07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산 9억589만원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조희대 (56·사진) 대구지법원장의 재산이 9억500여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 당시 전년대비 4021만7000원 늘어난 9억589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대법관 후보는 부인 명의로 된 경기도 성남 소재 삼성 아데나루채 아파트와 이 아파트의 5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채무, 부인 명의로...

2014-01-26 13:52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누구?…"공정한 원칙론자 정평"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차기 대법관으로 조희대(56·〃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현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2014-01-25 13:26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4-01-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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