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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전 부이사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2014-11-07 10:43
김진태 검찰총장, '벌금형 선고시 노역장 유치기간 잘못 산정' 판결 비상상고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지난 8월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개정 형법의 기준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상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2014-11-07 07:51
[11월3일 주요뉴스] 서울시 초중고 9시 등교 추진ㆍ파키스탄 자폭테러ㆍMC몽 음원차트 올킬 등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11-03 16:05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폭행...

2014-11-03 11:38
[이런일이] 김해 여고생 살해일당 "생매장까지 하려 했다"

이 사건 공범들 가운데 한 명으로 기소된 이모(25)씨는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지난 4월 9일 오후 7시께 피해자 윤모(15)양을 승용차에 싣고 삽을 준비해 대구의 한 야산으로 갔다"며 "윤양을 묻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의 지속적인 구타를 못 이긴 윤양이...

2014-10-28 06:47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시민들 "이러니 제주지검장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서영교 의원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물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같은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2014-10-06 14:16
법원,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대구지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바탕으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6일 전했다. 임씨는 지난 2012∼2013년 숨진 의붓딸 외에도 언니를 폭행,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0-06 11:19
경찰, '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기소의견 송치

한편, 대구지법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본인이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징계법에 따라 수사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01 14:01
대법원 “빚 갚기 전 담보물 처분…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운전사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8년 정모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친 소유 부동산 상속분으로 변제(대물변제)키로 약정했다. 권씨는 작년 모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4-08-26 14:26
겨드랑이에 손 넣으며 여교사 추행한 초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부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3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함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나고 나서 김씨는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으며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014-08-23 06:44
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법정 증언 나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2014-07-21 15:57
‘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2014-07-21 13:30
장국현 사진작가 220년 금강송 '싹둑' 했는데..."이제 안 해야겠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벌목한 금강송은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지...

2014-07-14 20:45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장본인…누구인가 했더니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사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2014-07-14 14:47
장국현, 금강송 무단으로 벌목 '논란'...이유가 '황당'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벌목한 금강송은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이다. 그는 현지 주민에게 일당 5~10만원을 주고 수령이 220년 된 나무를 포함, 금강송 11그루...

2014-07-14 14:31
사진작가 장국현 씨, '220년 소나무' 금강송 벌채… 벌금은 얼마?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사진 )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2014-07-14 10:38
대법원 "밤 12시 전 야간 시위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2014-07-10 16:07
대구지법, 경찰관 1대 때린 4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9일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2014-07-09 16:13
대구지법, 오염된 닭발 판 유명식품업체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8일 미생물 등에 오염된 축산물을 식품제조업체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2014-07-08 15:32
법원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중과세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토지를 신탁 받은 회사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을 시작할 때 진입로는 약 68%, 클럽하우스는 약 35%의 공정만 진행됐고, 시범라운딩 시작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

2014-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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