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박 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안에 60여 점의 한국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며 검찰이 소장한 미술품을 큐레이터가 직접 소개하는 ‘검찰청 옆 미술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일과를 따라간 ‘검찰수사관의 하루’, 올해 5월 있은 신임 검사의 대검찰청 신고식을 다룬 ‘오늘부터 검사’ 등 일반 시민에 친근하게 다가서려는 소재를 많이 담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2018년 8107명에서 5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같은 기간 1392명에서 420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8년 40대, 30대, 50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20대 마약 사범 수는 작년 1위로 올라섰다. 10대는 104명에서 209명으로 두 배 뛰었다. 마약대책협의회는 ‘물밑’...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사업 효과성을 검증한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 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가장 많은 징계는 정직(1211명)이었다. 감봉 816명, 견책 363명, 강등 172명, 해임 143명 등이 뒤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명, 법무부 139명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84명, 대검찰청 49명, 고용노동부 48명, 국토교통부 45명, 감사원 6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동 본부장 교체 안건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양 기관이 올해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가구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1순위 신청 법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리니언시 자료 신뢰도를 확인하고, 리니언시 신청 기업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두 기관은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정거래‧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3과가 신설됐다. 담합을 포함한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담합 사례 등을 토대로 리니언시 제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수사지침을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를 운영하는 공정위와 달리 지침 개정만으로 도입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의 기업 수사에는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담합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 자료만 일별해도 일선 기업들의 울분을 체감할 수 있다. 대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그러나 이 중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팀은 19일 이 의원, 22일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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