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위원회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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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전국 조직망 활용해 농어촌 일자리 늘리겠다”

설정하고, 열린 협업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유가치를 실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02-26 16:26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3선 의원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신임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기간 농업인의 소득확충을 위한 쌀 목표가격제 개선...

2018-02-26 11:05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한목소리 내는 범농업계

이어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조합장 대표단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2018-01-11 10:59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새롭게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으며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이 선정됐다....

2017-12-14 15:30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총 4.6%(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 원(토지 2억 원·건물 2억 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2017-10-20 15:46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 갑질, 연내 개선책 마련한다

최근 민간기업의 ‘갑질’ 민낯이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도 민간기업 못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공기업의 갑질 행위를 지적한 만큼, 조만간 대대적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2017-08-07 10:2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김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지냈다.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관에까지 올랐다. 정 사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2017-07-18 10:15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설치는 빠르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면서 “농어업 분야는 한두 부처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계되는 정책이라 협력이 필요한데, 농림부가 하면 다른 부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책이...

2017-05-23 10:59
납세자연맹, "'도박세’로 16년간 62조 징수…2015년에는 6조 육박"

이 들 사업에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박 활성화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2017-04-12 08:17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년간 1조 조성…발전 5사·CJ 등 출연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농어업계와 기업계, 공익대표와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금 출연의 뜻을 내비친 곳은 농협과 수협을...

2017-03-30 10:17
FTA 피해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통과…매년 1000억 협력기금 조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2016-12-29 17:06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2016-12-23 10:58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2016-12-20 08:34
농해수위, FTA 지원특별법 의결 … 20대 국회 첫 상임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16-10-25 18:27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구입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및 기금 사업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2016-09-06 11:18
농해수위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농해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김영란법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농해수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채택해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농해수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367억원의 추경안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2016-08-08 19:15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20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다룬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현안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현안이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미방위를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 출신인 추 의원은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2016-06-16 11:03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與 반대에 처리무산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인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2016-05-12 20:26
[이투데이 초대석] 이상무 사장, 靑행정관·FAO한국협회장 등 농정 관료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필리핀 주재대표와 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한 이 사장은 FAO 한국협회장,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회장, 아시아태평양농정포럼 의장 등 국내 농정을 대표하는 굵직한 자리를 도맡았다. 이어 통일농수산포럼 사업단 공동대표와 농식품 농어업특별포럼 상임대표, 해외농업개발협회 회장직을 거친 그는 지난 2013년 9월 농어촌공사의...

2016-03-14 11:42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잠정 합의안 안이 지역구가 253개인 획정안”이라면서 “정 의장 안대로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해서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2016-0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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