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지원에 대해서도 업급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 당시 이미 상급단체에 파견돼 있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조법 연착륙을 위하고 상식에도 맞아 경과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재개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확인되면 이 문제 보완을 위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부터 노동단체 공익목적사업 지원 등의 현안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정부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다....
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전날 실무협의를 갖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또 한국노총은 오는 2013년 2월말까지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은...
손 대표는 통합정당이 되면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당론으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했지만 소용이 없고, 실질적 참여가 없는 정책연합은 단순한 노정협의에도 못 미쳤다”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참여하고, 권한과 책임도 나눠 갖고...
이에 대해 재정부는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 민간기업은 무급전임자,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수당신설 등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한 반면, 공공기관은 전임자 수를 줄이고 법정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우리는 지난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단위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제도의 정착 여부가 산업평화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되면서 복지논쟁도 한창이다. 장기적으로 복지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능력을 벗어난 채무는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합의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정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확정, 회사 측에 통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전임자 2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법정 전임자들은 공식적으로 노조 업무를 보는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59세 퇴직 후 회사가 필요할 경우 계약직으로 정년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 동일조건 시 직원 자녀 우선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9일 울산공장에서 김 대표이사 사장과 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유급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포함해 111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회사에서는 노조활동에 전임하는 유급 대상자 2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무급 대상사 85명은 노동조합이 조합비 등 자체적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법안 준수와...
아울러 노사는 교섭 초부터 최대 현안이었던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자를 개정 노조법에 따라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 등 총 111명을 전임자로 인정키로 했다.
정년은 59세 퇴직 후 계약직으로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결되면 현대차는...
유급 전임자를 확대해 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어깃장’이라는 해석 밖에 나오지 않는다. ‘돈은 받되 일은 안 하겠다’는 그들의 논리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현대차의 눈치를 보는 기아차 노조의 모습은 더 기가 막힌다. 합병을 통해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지만, 독립된 조직인 기아차가 현대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현대...
김억조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법규 사항인 타임오프제 때문에 임단협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돼 유감”이라며 “노조가 전임자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편법을 종용해서는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측은 법규에 따라 유급전임자 26명, 무급전임자 104명의 타임오프 적용안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법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타임오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이 무산됐다.
김 사장은 "타임오프는 그동안 남용된 전임자 문제를 고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 결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임단협이 막바지 단계에...
하지만 노조는 현 전임자 전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관련 법률 내에 한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차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파업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 방침이다. 쟁의행위 조정신청은 10일 혹은 11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조정기간을 거친 뒤인 19일 정도로 예상된다. 파업은...
현대차의 경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기본급 15만611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학자금 및 진료비 지원 확대, 장기 근속자 예우 확대 등이 올해 임단협의 쟁점이다.
반면 한국지엠 노조는 인천, 군산, 창원 공장에서 지난 4일 잔업을 거부한데 이어 5일에는 오후 1시50분부터 3시간 가량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5일...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수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전국 22개 사업장의 경영주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사업장들은 조합원 수에 대비해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타임오프제를 어긴...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사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했으며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 외에 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과도 양자 면담을 하고 양국...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파업종료 이후 생산증대를 통해 목표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파업시즌 주가약세는 저가매수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는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대신 노조비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한 기아차의 선례대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지급 노조전임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거의 90%가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 정착 단계에 있다.
복수노조제도도 교섭창구 단일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보완책으로 손꼽히며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