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철밥통 지키려 양보없는 기득권 노조…멍드는 국가경제

④대결로 치닫는 노동운동

‘기득권 노조의 도 넘은 이기심.’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파격적인 협상안을 끝내 부결시켰다. 국내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앞세워 보여줄 수 있는 이기심의 극치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앞선다.

기아차 사측은 ‘관행적인 줄다리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파격적인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지난달 28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임협 잠정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을 우려했던 이기심 때문이다.

노사갈등에 의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경우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일례로 기아차 노조는 지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9년 연속 파업을 이어왔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19년간 누적 손실액이 6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2009년엔는 13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생산 손실액만 8600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현대차도 지난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2008년까지 21년 동안 단 한 차례(1994년)를 빼고 매년 파업을 진행, 이로 인한 손실액은 11조54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무엇보다 이들 양사의 파업은 협력업체의 매출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더 심각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도입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상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생산현장의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 타임오프제가 발목= 지난달로 시행 1년을 맞는 타임오프는 6월말 현재 92%에 달하는 노조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대부분에서 원래 취지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임금 인상의 일부분을 조합비로 내서 무급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방법, 유급의 노조활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 노조 재정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요구하는 등 편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타임오프 안착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대차 노조도 임단협 시작부터 회사 측과 팽팽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김억조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법규 사항인 타임오프제 때문에 임단협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돼 유감”이라며 “노조가 전임자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편법을 종용해서는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측은 법규에 따라 유급전임자 26명, 무급전임자 104명의 타임오프 적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법으로 전임자 수를 옭아매는 타임오프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폭풍전야’ 금융권 노사갈등= 금융권에서는 성과급제 도입과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의 최장기 파업이 지속되는데다, 금융노조도 신입행원 연봉삭감·투기자본 등의 문제를 들어 조만간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금융권 총파업 이후 11년 만에 금융권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0일 ‘금융노동자총파업진군대회’를 열고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SC제일은행 파업사태가 한 달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측은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지점 399개 중 43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SC제일은행 노사는 지금 고객의 등을 떠밀어내며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파업과 지점 폐쇄로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잇따라 예금을 인출하고 있다. 아예 계좌를 없애고 거래를 끊는 고객도 적지 않다. 최근 전체 예금 중 1.4%(6000억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하고 예금 인출이 늘어나면서 SC제일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노사문제= 정치권의 노사 갈등 현장개입 역시 산업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귀, 전북 지역 버스 복수노조 설립 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진단과 관련한 산재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사갈등 현장개입은 근로자들의 막연한 기대감만 키워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을 둘러싼 분규사태나 1998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에도 정치인들의 현장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켰다.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 간 갈등으로 확전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한진중공업 노사 주장이 묻혀 버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이에 대한 방증이다.

노사간 극적 타결로 회사의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던 한진중공업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개입하면서 ‘노-사, 노-노’ 갈등을 심화시키는가 하면 부산 민심마저 갈라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할 경우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의 문제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개입해 문제를 풀면 자율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추후 많은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