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자에 임금 지급키로…재계 반발 거세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

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전날 실무협의를 갖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또 한국노총은 오는 2013년 2월말까지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은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의제에 포함시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파견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삼성·현대·포스코 등 대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이같은 출연금 각출과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내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