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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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노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돌려줘야"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사측이 노조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카니코리아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지원비로 연간 2040만원을,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월 60만원과 5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회사가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 측은 소송을 냈다.

2016-02-21 09:41
[산별노조 판결 파장] '산별노조 탈퇴 가능' 민주노총 타격 불가피

민주노총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상당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23개에 이르는 산별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속해있던 금속노조를 비롯,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 수만 해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의 80%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을 독립된 노조로...

2016-02-20 13:26
대한항공 노사 '11년 만의 갈등'…노조"파업결의" vs 사측"법적대응"

물론 화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기존 노선의 80%(국제선 기준)는 정상적으로 운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 측의 선거 결과가 명부 없이 진행된 만큼 법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2016-02-20 11:05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2016-01-21 21:44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외노조통보 효력이 정지된 전교조는 이 판결 선고로 다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근거가 된 법률에 노조...

2016-01-21 18:17
위기의 車산업, '새로운 임금체계·법 개선' 등 노사관계 뜯어고쳐야

현재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대학 교수는 "노조법에 쟁위 행위 도중 대체 근로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대체근로금지 규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며 "파업권의 남용을 방지 하기위해 대체근로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시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8 13:20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

회사 관계자는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이라며 “노조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지난 17일부터 11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본급 인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26일까지 490억원의...

2015-08-27 14:55
"산업별ㆍ기업별 노조 변경, 조합원 결정 따라야"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연구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만 규정해 법해석으로 남겨놓고 있다"며 "1ㆍ2심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절차적 요건 외에 산업별 노조 지부ㆍ지회의 독립성을 함께 요구하는...

2015-05-21 17:30
KT 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승소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재직...

2015-05-15 20:53
경영자총협회, 총파업 벌인 민주노총 위원장 고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총 측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불법...

2015-04-29 19:23
법원, "노조 활동 교직원 팀장 직위 해제하고 전보 발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사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04-13 15:41
대법원, KT노조활동자 보복인사에 행정·민사 엇갈린 판결

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사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03-20 12:00
‘노조 손배청구액 상한제 도입’ 노란봉투법 곧 발의

정리해고에 맞서다 회사와 경찰에 수십억원 손해배상을 하게 된 쌍용차 노조원을 돕기 위해 진행됐던 캠페인에서 착안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 등과 협의해 마련해온 노란봉투법을 곧 대표발의할...

2015-03-09 09:39
전교조, 신임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결정

전교조는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해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결선투표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내부의 시기적 조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1-22 14:52
위원장 당선무효 놓고 고용부-전교조 충돌 조짐

이날 저녁 본부 임원들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부가 인용한 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20 19:46
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 무효 통보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유효 투표수가 아닌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효표를 빼고 계산토록 한 전교조 선거관리규정 세칙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2015-01-20 08:15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노조 "손쉬운 정규직 해고 양산" 반발

이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 또한 이의를 제기한 모양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2014-12-29 14:00
부당노동행위 판결 오락가락…인정기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법원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소송을 통해...

2014-11-26 10:34
[2014 국감]"중부발전 서천화력, 여름철 피크타임 발전소 무방비 방치"

또한 김제남 의원은 “중부발전이 중부노조의 간담회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명백한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물론, 발전소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은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노조 활동 방해에만 혈안이 된 사측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2014-10-16 15:45
전교조 '일단 합법'…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

또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에는 실업자 등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2심 선고는 헌재의...

2014-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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