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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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①]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 이마저도 약값으로 다 써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난은 흔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박 할머니와 같은 노인(65세 이상)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5.4%로 65세 미만(1.7%)의 3배다. 화훼마을엔 박 할머니처럼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인 노인들이 모여 산다. 대부분 주머니가 넉넉지 않아 집 근처에서 여가를 보낸다. 박...

2020-10-1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빈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18~65세(11.8%)의 4배에 육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도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다.1960~1970년대 경제활동을 시작한 70대 이상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경제...

2020-10-1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이런 상황은 노인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2018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각각 10.5%, 11.9%였다.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소득 만족도는 3.6%포인트(P), 소비생활 만족도는 4.9%P 낮았다.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인한 빈곤은...

2020-10-1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경제활동 당시 착취적 저임금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층이 됐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없어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이 됐다.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2020-10-12 05:00
작년 미수령 복권 당첨금 538억원…전년 대비 7.2% 증가

양경숙 의원 “미수령 당첨자 줄이는 제도적 개선 필요” 양 의원은 “2조 원에 육박하는 정부 복권 수익금이 저출산 해소와 주거 안정, 영유아 지원과 노인 빈곤 해결 등 국민 삶 곳곳에서 필요한 부문에 쓰여야 한다”며 “아울러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미수령 당첨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0-10-02 14:09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높은 노인빈곤율을 떠올리면 노인의 낮은 행복 점수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도 올라가지 않는 건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기에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독립한다. 이후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자녀는 독립하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이른다. 좀...

2020-09-22 05:00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08-11 16:0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빈곤 예방 및 자립 지원 차원에선 청년층(3만10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되고, 청년사업단 사업이 확대된다.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노인일자리 참여방안이 마련되고, 13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지역이 120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박 장관은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20주년이 됐다”며 “지난...

2020-08-10 18:17
[새로 나온 책] 정서적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기

무언가를 '품는 행위'는 생명이 탄생하는 출발점이자 그 자체로 숭고한 일이다. '시를 사랑하는 금융인'답게 저자는 책에 26편의 에세이를 담았다. 전작 '봄날이었다'에서 가족과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이들을 향했던 그 시선과 온기 그리고 향내는 이번 책에서 이주민, 보호 아동, 다문화가정 사람들, 장애인, 빈곤한 노인 등 사회적 이웃에게로 확장됐다.

2020-06-29 15:04
중부발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앞장'…희망 일자리 나눔터 6호점 '카페 무궁화' 오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경기침체 등으로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부발전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심사한 결과 ‘카페 무궁화’가 선정됐다. 이날 오픈한 ‘카페 무궁화’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2020-06-23 16:23
[금융 사회공헌] 롯데카드, ‘러브팩토리’ 만들어 소아암 치료 후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8000여 명이 참여해 약 2억4000만원을 모금, 굿네이버스와 어린이재단을 통해 빈곤 가정 아동과 중증 장애 아동 지원에 사용했다.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도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 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탄나눔, 김장나눔을 진행해 홀몸노인, 저소득층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2020-05-26 17:55
인권위, 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전년대비 64%↑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활동 ▲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 노인·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 등을...

2020-05-15 15:13
[소비자유통대상_CSV]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끌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 모델을 통해 14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빈곤 문제 해소와 고령자의 사회 참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과 ‘민경협력 공동체 치안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안심 택배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회사 측은 “배송지역 내 치안 취약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2020-03-24 17:11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현행 60세 정년과의 차이로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게 1989년이었는데, 우리 법정정년이...

2020-02-12 18:06
홍남기 "자연스러운 취업자 증가 기대 어려워…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해야"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11년 40만 명대에 불과했던 만 60세 도달인구는 앞으로 연간 9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고령층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노후준비 미흡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2020-01-15 10:23
[펀드를 말하다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올해 트렌드는 ‘퇴직연금ㆍ여성’"

그는 “펀드시장 활성화는 퇴직연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빈부 격차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은 부채비율도 낮고 주식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늘리면 자본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주식비중이 40~50%인 반면 한국은...

2020-01-14 15:34
기초ㆍ장애인연금, 1월부터 101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이와 별도로 2018년 9월부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렸다. 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약 325만 명)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01-11 09:48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장년층 퇴직해야 신입 선발”…잘못된 여론에 세대갈등

청년층은 ‘실업’, 중장년층 ‘노후’, 노년층은 ‘빈곤’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청년층과 노년층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 노년층의 누군가가 퇴직을 해야 공석이 생기고, 그래야만 청년층이 취직할 수 있다는 ‘일자리 갈등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년...

2020-01-07 05:00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등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부문(4+1) 구조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9-12-19 17:57
문재인 대통령 "내년은 경제정책 성과 거둬야하는 때"..."단 하나의 일자리 위해 뭐든 한다는 각오"

문 대통령은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40대와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2019-12-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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