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수령 복권 당첨금 538억원…전년 대비 7.2% 증가

2010년 이후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 5082억원 달해

▲제공 양경숙 의원실

지난해 당첨되고도 주인이 찾지 않은 금액이 총 53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537억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약 36억 원)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5082억 원에 달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2011년 당첨금 소멸 시효 연장 영향으로 200억 원대까지 감소했지만 2017년 약 474억 원, 2018년 약 501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국회는 2011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금 소멸 시효를 종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이 최근에는 매년 500억 원 넘게 발생한 것이다.

이런 미수령 당첨금 중 소멸 시효를 넘긴 것은 복권기금에 귀속돼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 판매액, 사상 첫 4조원 돌파

한편 지난해 판매된 복권은 수량 기준으로 총 47억3900만 장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이중 로또복권은 43억1800만 장으로, 전체 판매량의 91.1%에 달했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4조318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성인 인구가 4269만786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성인 1명당 연간 로또 구매액이 10만1131원에 달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의 복권 수익금도 1조9927억 원으로, 2010년 1조285억 원과 비교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다.

양경숙 의원 “미수령 당첨자 줄이는 제도적 개선 필요”

양 의원은 “2조 원에 육박하는 정부 복권 수익금이 저출산 해소와 주거 안정, 영유아 지원과 노인 빈곤 해결 등 국민 삶 곳곳에서 필요한 부문에 쓰여야 한다”며 “아울러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미수령 당첨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