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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1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2048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인 약 29만 명씩 증가했다. 이는...
    2021-02-17 15:30
  • 화이자 백신 동난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도착…“노인 우선 접종”
    화이자 백신 동난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도착…“노인 우선 접종”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빈곤 가구가 많은 소외된 도시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트럭과 비행기, 헬리콥터 등으로 330개 외곽 지역에 백신을 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멕시코는 화이자 백신 72만 회분을 공수해 의료진들에게 우선 접종했는데, 물량이 많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 고갈된 상태다. 멕시코...
    2021-02-15 09:4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25 16:53
  •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다라"고 당부했다.
    2021-01-25 16:09
  • [퀴즈한잔] "평균 15.5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퀴즈한잔] "평균 15.5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9%의 3배가 넘는다. 높은 빈곤율은 높은 재산 범죄율로도 이어졌다.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0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479.9명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2010년 전체 고령자 10만명당 203.6명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데 비해 약 135.7% 늘어난 수치다.
    2021-01-22 06:00
  • 이베이코리아-LG생활건강, 독거노인에 월동 생필품 전달
    이베이코리아-LG생활건강, 독거노인에 월동 생필품 전달
    이베이코리아 커뮤니케이션부문 홍윤희 이사는 “코로나19로 생활이 힘들어진 독거어르신들의 겨울나기 돕기에 구매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며 “구매고객들과 판매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오픈마켓의 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2 09:22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은 일회성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이든 몇 년이든 장기 계획수립이나 기초노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후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 법안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0-10-21 05:00
  • 제 32회 아산상 대상에 우간다에서 27년 봉사한 '여혜화 수녀' 선정
    제 32회 아산상 대상에 우간다에서 27년 봉사한 '여혜화 수녀' 선정
    여혜화 수녀는 필리핀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록도에서 3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 199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60불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아프리카 우간다 파견을 자원했다. 수녀회에서 최초로 우간다에 파견된 여혜화 수녀는 우간다 진자 지역에 병원 역할을 하는 성 베네딕도 헬스센터를 세우고 산부인과와 치과, 에이즈센터를 운영하고...
    2020-10-19 13:17
  • [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이라며 “아직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부담을 느낄 정도가 아니지만, 초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재 노인복지 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초기에 정해진 소득인정액 미만 노인에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론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되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도 작을뿐더러, 국민연금 가입을 ‘불이익’으로 만드는 제도가 됐다”고...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노인 빈곤이나 양극화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도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우선 사각지대가 크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 수혜율은 74.0%였는데,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42.9%에 그쳤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수혜율이 각각 23.7%, 29.5%에...
    2020-10-16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늦은 도입에 의무가입도 제한적20·30대 현실 행복 추구 중시노후소득 보장제 거부 여론 커 수도권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황민영(57·여·가명) 씨는 40대 후반에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다달이 받는 연금액(예상치)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진작 노후를 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2020-10-16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제도권 빈곤층만큼은 아니지만 가난에 시달리고,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나마 자산이 없고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몸이 아프거나 자녀가 독립해 목돈이 필요할 때가 걱정이다. 최미옥(65·여·가명) 씨는 건강이 안 좋은 남편(67)을 대신해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가게를 얻어 재봉일을 했지만, 일감이...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소수의 부유·빈곤층과 다수의 중산층이 있는 비노인 가구와 달리, 노인 가구에선 빈곤층이 절대다수다. 1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소득부문,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가구는 68.6%에 달했다. 비노인(64세 이하) 가구에선 비취업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 특히 노인...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생계급여 53만원이라도 지키려면 폐지밖에 없어"
    [노인빈곤 보고서②] "생계급여 53만원이라도 지키려면 폐지밖에 없어"
    서울연구원의 ‘폐지수집 여성 노인의 일과 삶’ 보고서에서 소준철 연구원은 “폐지수집은 임금노동 시장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돼 있으나 빈곤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며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낸 일종의 변종 직업”이라고 분석했다.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폐지 단가 반토막…마지막 '비공개 생계수단'도 흔들
    [노인빈곤 보고서②] 폐지 단가 반토막…마지막 '비공개 생계수단'도 흔들
    폐지 수거 노인은 사회적 배제로 인한 노인 빈곤의 한 단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내몰린 극빈층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생계 수단은 비공식 노동인 폐지 수거뿐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노인 고용 시장도 위태롭게 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일 서울 관악구에서 만난 이원중(82·가명) 할아버지는 ‘할...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결국, 기초연금은 빈곤층 노인보단 차상위·중산층 노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주유원, 매장 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등 노인들이 주로 종사하던 일자리는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등으로 대체되고, 그나마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공급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 이마저도 약값으로 다 써
    [노인빈곤 보고서①]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 이마저도 약값으로 다 써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난은 흔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박 할머니와 같은 노인(65세 이상)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5.4%로 65세 미만(1.7%)의 3배다. 화훼마을엔 박 할머니처럼 생계급여가 유일한 소득인 노인들이 모여 산다. 대부분 주머니가 넉넉지 않아 집 근처에서 여가를 보낸다. 박...
    2020-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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