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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한편,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정작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뤄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2023-12-22 05: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기존 잣대인 소득에 자산을 더하면 빈곤율의 심각성은 덜어지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외한 1인 노인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건복지부 분석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2023-11-29 05:00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시장소득 기준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0%에 달했다. 청년은 38.6%, 노인은 88.9%였다. 정책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8.7%로 낮아졌다. 정책 개입에 따른 빈곤율 하락 효과는 청년층에서 1.7%P에 불과했으나, 노인층은 18.6%P에 달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 지원을 위해...
    2023-11-28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2023-11-28 05:00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윤민섭 연구원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전 연령대에 거의 없다”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도 45.7%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재무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나, 가계재무 관리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금융 콘텐츠에 관한 의미있는 집계도 나왔다. 조사 결과 디지털 금융...
    2023-11-22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연금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2023-11-19 10:15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박 연구위원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20대 청년기 ‘소득적자’에서 중년기 ‘소득흑자’로 이동했다가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적자’로 전환된다”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2023-11-18 07:00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1-17 07: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2023-11-16 16:44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부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섰다. 통계 결과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자는 776만8000명으로...
    2023-10-26 12:03
  •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젊음이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2023-10-20 11:08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앞서 지난 3월엔 김 의원이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국가 단위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노인빈곤예방법(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노인빈곤예방위원회와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빈곤노인...
    2023-10-04 17:10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같은 공적 이전의 효과에 대해 다뤘다. 이번 연구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가 사용됐다. 먼저 연구진은 3년간 패널 조사에...
    2023-10-02 14:16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7년 포괄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였다.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다....
    2023-09-27 05:00
  •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전년보다 1.1%p 줄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0년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1위(40.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
    2023-09-26 12:00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43.5%)은...
    2023-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2023-09-14 05: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등 긴급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등 긴급 지원
    글로벌 생명나눔은 해외 의료 빈곤지역, 해외 재난현장 등에 의료물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국제구호개발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는 국제구호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협회는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상황을 회원사에 공유, 현재 16개 기업으로부터 약 53억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기로 했다. 시급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1차로 30억 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9일 선적해...
    2023-09-12 10:17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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