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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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영의 미래토크] 세대갈등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4%인 상황에서, 노인은 부동산에만 목을 매달 수밖에 없다. 세대 간 빈부갈등은 교착상태다. 사회적 대타협과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 등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도 난감하다. 21대 국회에 40세 이하의 청년 정치인은 13명에 불과하다. 이들 모두가 청년을 대표하지는 않겠으나, 설사 모두가 청년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2021-10-18 05:00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일본의 노인인구 비중은 1997년 14%에서 2017년 약 2배 수준인 27.7%로 높아졌다.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께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2021-10-17 11:00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2021-09-30 12:00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불공평한 부의 분배에 분노하며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과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를 힘겹게 끄는 노인들의 핏발 선 손목도 자취를 감추면 더할 나위 없겠다. 가난이나 공포로부터 생겨나는 악덕, 범죄, 무지, 잔악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유토피아가 도래하면 금상첨화다. 헨리 조지는 1879년 낸 ‘진보와 빈곤’에서 자신의 토지 과세 정책(토지가치세)이...

2021-08-31 07:31
[오코노미] “나이 든 교수를 내보내면 일자리가 나올까”…‘더 체어’와 정년 연장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다. 또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다. 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60대가 많아지고 있다. 정년 연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기업은 인사 적체와 생산성 약화를...

2021-08-26 17:30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노인 빈곤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43% 수준이니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노인 둘 중 한 명은 빈곤층인 셈이다.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 마태오 복음 20장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온다.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등 다른 시각에 일꾼을 모아 일을...

2021-08-23 06:00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생산가능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가 반세기 안에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3세다. 이들은 최소 만 62세까지 십여 년을 ‘국민연금 우산’ 밖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2021-08-03 05:00
‘국고 지원ㆍ이미지 제고’ 시니어 채용 나선 중기업계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시니어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고 지원과 사회적기업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60세 이상 나이 고용률은 44.5%로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미취업 상태다. 동시에 노인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8년 기준)은 43.4...

2021-07-14 05:00
한경연 "기혼 여성 고용률, 결혼 당시 수준 회복하려면 21년 걸려"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쉽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 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07-13 06:00
[마음상담소] 자식이 뭐길래

자식에게 도움을 안 받고 이 빈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다 살았는데”라고 말씀하시니 속수무책이다. 부모의 어려움이나 상황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르신들, 오늘의 노인세대는 오직 자식 하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온갖 뒷바라지를 다한 세대이다....

2021-07-08 05:00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노인들은 OECD 최고의 절대 빈곤율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자들은 명품을 사들이기에 바쁘고 가난한 서민들은 일품을 팔기에 바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은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아야...

2021-07-07 20:44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그는 “여성 고용이 확대되려면 돌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외국인 고용 지속을 위해선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의 경우에도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이 노동 공급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저출산...

2021-07-07 18:43
[피플] “OECD 안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인식·관행 개선은 과제”

그는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한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와 노인빈곤율”이라며 “국내에선 두 지표를 근거로 한국이 굉장히 후진적인 것으로 표현되는데, 회원국들 사이에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 지원정책들은 OECD 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된다”며 “사회는 전반적인 국민의식 또는 행동...

2021-07-07 05:00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주제는 △노후소득보장 △소비·노동 △은퇴 △소득분배·빈곤 △삶의 만족도 등 총 5개이며, 일반논문 세션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논문 세션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현황과 시사점, 경제활동 중인 개인의 은퇴 준비전략,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고령화 영향 분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2021-06-24 12:38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2021-06-23 14:13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②해외 사례보니…美ㆍ호주 연 7~8% 수익률

이 가운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4.8%를 크게 상회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81년 ‘401K’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디폴트옵션을 넣었고, 호주도 1992년 퇴직연금에 이 제도를 선택했다. 두 나라는 실적배당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덕분에 연평균 수익률은 7~9%(2013~2019년)...

2021-05-27 18:16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국가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치는 13.9㎍/㎥에 불과했고 가장 낮은 핀란드는 5.6㎍/㎥에 그쳤다. 또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2021-05-19 17:23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

2021-04-30 09:19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2021-04-28 11:25
부채·주거 불안에 '삶의 질' 처음으로 하락…OECD 꼴찌서 네 번째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지난해 19.6%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으며, 위기상황 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로 0.8%P 하락했다. 고용·임금 영역에선 지난해 고용률이 60.1%로 0.8%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4.0%로 0.2%P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도 글로벌...

2021-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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