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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6일 이날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다수의 민원이나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몽고식품의 소재지인 고용부 창원지청이 주관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2016-01-06 17:39
경찰, 몽고식품 김만식 前회장 수사착수…상습폭행 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6-01-06 12:50
[희망 2016] ‘갈등 공화국’ 넘어 ‘한 국민 국가’로

지난해 노동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채택에 관한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갈등 공화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은 일상화됐다.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느 사회이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대사회가 이익사회인 한, 상이한 이익을 가진 집단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화가...

2016-01-06 12:39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경찰 수사ㆍ노동부 특별감독 '설상가상'

경찰 수사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6명을 상주시켜 노동법 위반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몽고식품이 대국민 사과 당시 밝힌 피해 직원 복직도 회사와...

2016-01-06 09:55
업무 부진 근로자 통상해고 가능해진다…노조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ㆍ노동경제,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석하는 양대 지침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마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놓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사실상 정부 가이드라인 초안인...

2015-12-30 10:25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정부는 노동개혁 5대입법에 주력하면서 30일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빌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30일 토론회에서 정부가 양대지침에 대해 발제하고...

2015-12-28 17:55
김무성 “野, 국회 본연의무 마비행태 그만둬야”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각종 법안과 노동법안이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고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뛰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노동개혁 통해 오늘의 모습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2015-12-28 11:10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쳐 총 9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로운 법안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정상화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12월2일 합의한 합의문은 대국민 합의문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법은...

2015-12-23 09:27
한국·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국회 앞 농성

이들은 △한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즉각 탈퇴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반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열리는 23일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케팅과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노총은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2015-12-22 18:27
새누리, 野 9개 법안 논의제안 거절… “내일부터 법안심사 착수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노동법은 합의문에 양당이 제출한 노동법끼리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야당이)노동법 개수를 별개로 카운터 한다”면서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장 답을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쟁점법안을 9개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2015-12-22 18:25
새정치 “새누리 양보 있으면 원샷법·산재법·북한인권법 타협”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2015-12-22 11:50
정 의장 “기간제법·파견법, 2월에 처리하자고 새누리 설득”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노동법 같은 경우 5개가 (한꺼번에) 합의되지 않으면 가능한 3가지(근로기준법·산재법·고용보험법)는 12월에 통과시키고 나머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논란이 있는 것은 1월 달 정도에 시간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 가서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서청원...

2015-12-17 16:24
[포토] 손 잡은 이기권ㆍ박병원 '어떤 대화 중?'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선언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12-15 10:25
[포토] 대화하는 최경환 부총리ㆍ허창수 회장

이날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허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015-12-15 10:24
[포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선언식’,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

이날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개정안 통과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엔 최 부총리를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2015-12-15 10:24
[카드뉴스] 한상균, 조계사 은신 24일 만에 자진출두… “노동법 개정 저지 때까지 투쟁”

#한상균 #한상균 거취 발표 #민주노총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경찰 조계종 #한상균 조계사 #뉴스팡팡

2015-12-10 11:09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출두, 경찰 "남대문경찰서 이송 계획"

경찰은 이후 일주문을 통해 한 위원장이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도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소요죄'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2015-12-10 10:50
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내 패키지 통과… 쟁점사항, 공익위원 의견 참고해 논의”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에 대해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 노사정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하면 논의의 의무가 있다”면서 “논의 과정을 통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절차를 밟아 입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정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이날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2015-11-20 09:44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공정거래 ‘드림팀’ 가동… 민·형사, 행정소송 원스톱 처리”

금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기초에 두고 세법과 노동법, 특허법, 통상법 등 온갖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의 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영업 방식이 탄생하게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CP(Compliance Program...

2015-11-19 11:00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고객응대 매뉴얼ㆍ예방교육’ 등 사업주 의무화

고용부 관계자는 "감정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일부 고객의 '갑질' 행태나 기업의 무관심한 태도 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이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노동법에서...

2015-10-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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