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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韓, 임금 연공성 과다…격차 줄여 고용불안 해소해야"
    한경연 "韓, 임금 연공성 과다…격차 줄여 고용불안 해소해야"
    이상희 교수는 “그간 국내에서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해고완화와 같은 노동법 개정에 집중해 왔지만,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ㆍ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며...
    2020-02-03 06:00
  • ‘보물섬’ 제일제강,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추진
    ‘보물섬’ 제일제강,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추진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이 노동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은 과도한 퇴직금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제일제강은 지난해 매출액 251억 원에 영업손실 33억 원, 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1억 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최대주주는 주주의 역할만...
    2020-01-30 17:41
  •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이를 ‘노사자치’또는 ‘협약자치’라고 하며, 노동법에서 가장 존중하는 가치 중의 하나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가장 오랜 영국이 지금까지 ‘노사자치(율)주의(voluntarism)’의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일견 개별적 권리보호에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노사 자치의 원칙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마치...
    2020-01-06 05:00
  •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노동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이 만들어졌다. 이런 추세는 올해 가속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소위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2020-01-06 05:00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노동 문제 형사처벌 증가…"기업들,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 조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중대한 판결도 많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형사 책임도 많이 강화됐다”며 “이른바 노동의 형사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최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검찰 수사...
    2020-01-03 05:00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저출산·고령화·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2019-12-19 14:02
  • 전경련, 프랑스 대사 초청 간담회…"개혁정책 벤치마킹해야"
    전경련, 프랑스 대사 초청 간담회…"개혁정책 벤치마킹해야"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조세,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시장개선을 위해 노력해 2009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개혁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2019-12-10 07:30
  • [종합] 손경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종합] 손경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그는 현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가 획일적이고 고정된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면서 “당면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매우 시급하고 연구개발(R...
    2019-12-04 14:02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이어 “현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가 획일적이고 고정된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면서 “당면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매우 시급하고...
    2019-12-04 12:00
  •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그 결과...
    2019-11-25 06:00
  •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출신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2019-11-11 10:3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노동법상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법규가 없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
    2019-11-11 05:00
  •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아울러 워킹맘으로서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한편, 커리어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타 지자체 워킹맘 지원 정책은? 워킹맘을 위한 지자체들의 지원 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워킹맘의 다양한 고충 상담과 해결을 위해 10여 명의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11-07 18:16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정부의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 투쟁만큼이나 정치적 주체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영국 변호사는 2016년 총선 당시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등원을 막겠다며, 경북 경주에 무소속 출마한 바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1980년대 풍산 안강공장에서...
    2019-10-28 14:17
  • [사설] ‘주 52시간 재검토’ 권고한 4차산업혁명위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여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달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7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아직 제도 도입에 따른...
    2019-10-28 05: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라 임단협의 임금·복지 분야의 쟁점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67.3%) △복리후생 확대(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18.2%) 순이었다.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2019-10-10 06:00
  • [알림]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알림]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세제와 세금 문제를 분석하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세금직설’, 노동법 전문가인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노동과 법’, 유통산업 이슈와 글로벌 트렌드를 다룰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의 ‘오! 마이 마켓’,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할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복지플랫폼’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2019-10-06 18:05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특고지침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등을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위법성 심사 시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기존...
    2019-09-30 10:00
  • 현대중 노조 "분할 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해달라"
    현대중 노조 "분할 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해달라"
    노조는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부당하다고 보지만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 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다"며 "노동위원회는...
    2019-09-24 16:45
  • [인포그래픽] 이언주·황교안·김문수도 밀었다…정치인 '삭발'의 역사
    [인포그래픽] 이언주·황교안·김문수도 밀었다…정치인 '삭발'의 역사
    ◇정치인들의 삭발 -정치인의 결기를 드러내는 수단 -결의나 다짐, 선언, 시위의 일환 -대개 야당 의원들의 '정권 반대' 의지를 드러냄 ◇정치인들의 삭발 역사 △1987년 박찬종 신민당 의원 - 김영삼·김대중 대선 후보 단일화 반대 △1997년 김성곤 국민회의 의원- 노동법 날치기 통과 항의 △1998년 정호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2019-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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