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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 강좌' 개최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 강좌' 개최
    15일에는 이광욱(28기), 최영관(36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기업소송, 16일 이광욱, 박찬근(33기) 변호사가 환경, 노동법, 17일 유석호 수석전문위원과 전상오(34기) 변호사가 상장법인 규제실무, 공정거래, 18일에는 박기만(38기), 박정수(27기)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실무, 조세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강좌 참석자들을 위해 화우총서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2020-09-08 15:07
  •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카타르 정부의 노동법이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타르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법 개정은 상당한 진전이며 이정표”라면서 “그러나 최저임금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더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31 09:24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2020-08-19 13:00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형태는 현행법상 위법한 것으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2020-07-26 16:56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법이 시행된 뒤엔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용역·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늘렸다. 이는 차별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 올랐다. 노 소장은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많이...
    2020-07-17 05:00
  • 50돌 맞은 경총…손경식 회장 "틀 바꾸는 '종합경제단체' 역할 수행할 것 "
    50돌 맞은 경총…손경식 회장 "틀 바꾸는 '종합경제단체' 역할 수행할 것 "
    또 노동법ㆍ제도 선진화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면서 노동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외에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발굴(9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제시(11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2020-07-15 18:00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플랫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플랫폼 경제 전반을 위해 옳은 일이다. 공정하게 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길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2020-07-13 17:51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 시장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자적인 법률을 정해 시민(주민)의 의무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엿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아파트...
    2020-06-24 14:23
  • 손경식 회장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란 우려…노사정 협력 필요해"
    손경식 회장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란 우려…노사정 협력 필요해"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선...
    2020-05-14 14:21
  • “중국 떠나는 美 기업 잡아라”...미·중 갈등 틈새 노리는 인도
    “중국 떠나는 美 기업 잡아라”...미·중 갈등 틈새 노리는 인도
    또 인도가 부지 확보와 저렴한 숙련 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도는 또 기업들이 가장 걸림돌로 여기는 노동법 개정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요구하는 디지털 거래세 연기 방침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인도가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도 한몫 하고 있다는...
    2020-05-07 16:49
  •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법은 재택근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에 재택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재택근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2020-04-05 17:48
  • [종합] 경제ㆍ산업계 "노동규제 완화 특별법 도입, 한시적 규제유예해야"
    [종합] 경제ㆍ산업계 "노동규제 완화 특별법 도입, 한시적 규제유예해야"
    정 회장이 제정을 건의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은 정부가 정한 재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특별법 제정이...
    2020-03-25 14:28
  • 정만기 KAMA 회장 "코로나 이후 수요 폭증 대비해야…노동 특별법 건의"
    정만기 KAMA 회장 "코로나 이후 수요 폭증 대비해야…노동 특별법 건의"
    기존 노동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난국을 같이 타개하는 게 중요하다"며 "근로자도 수요 절벽 시기에 잃어버린 소득을 다시 얻을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이 기간에 얻은 이익을 노조에 충분히 보상할...
    2020-03-25 12:00
  •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송현석 파트너 변호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노동 관계 법규의 개정이 다수 이어지고 있어 개정 법률 내용뿐 아니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중요 쟁점에 관해서 다소간 차이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2020-03-23 05:00
  • 93만 조합원 품에 안나… 민주당X한국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93만 조합원 품에 안나… 민주당X한국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5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번 총선의 공식 지지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계...
    2020-03-10 16:23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 GM, 글로벌 구조조정 가속화…호주·뉴질랜드·태국서 사업 축소
    GM, 글로벌 구조조정 가속화…호주·뉴질랜드·태국서 사업 축소
    GM은 쉐보레 고객들에게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는 태국 노동법 규정보다 더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GM은 글로벌 사업망을 재정비하면서 총 11억 달러의 비용을 계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고되는 인원은 태국에서 1500명,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828명으로 추산된다. GM의 이번 해외 사업 조정은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
    2020-02-17 16:41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현행 노동법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근하는 기관장을 볼모로 경영사항까지 관철시키려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과...
    2020-02-10 05:00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만약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면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한 사안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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