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협상테이블에 새롭게 올리는 한편, 3개 법안만이 통과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강경파’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못박았다. 또 ‘사회보장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하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 사보임 문제, 국정원 개혁 등 선결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에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희대의 악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쳐 총 9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로운 법안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정상화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12월2일 합의한 합의문은 대국민 합의문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법은 합의문에 양당이 제출한 노동법끼리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 존중을 해서 내일부터 바로 법안심사에 착수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설득했다.

여야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보를 통한 타협안 도출보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쟁점법안의 처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쟁점법안 처리 등의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소집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거부했다. 이에 정 의장은 오는 24일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다시 불러 막판 중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날 전문가 공청회를 마친 환노위가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진전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