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데이터베이스 품질 개선과 그에 따른 탈세 적발, 납세자 편의 제고, 직원 업무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엔 2011년부터 3년 동안 총 2302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작 새 홈택스는 접근성부터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공인인증서 프로그램부터 개인 PC보안, 키보드보안, 부정접속차단, 보고서, 증명서위변조방지...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소득세법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개념을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세법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국세청은 2010년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6종을 지자체 민원실에서 발급해주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 8종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4종은...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해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 개정: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이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공정과세 구현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신탁법에 의한...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의 업체는 현재 약 5000개로 수입비중이 31%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초중고 성적증명서나 재학·졸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생활기록부 등 5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FAX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대학 졸업증명서 등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대학과 자치단체에서만 발급받던...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에 구축된 35만4000여 건의 데이터베이스(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할...
그간 지방세 수납처리에 자치단체당 5∼7명이 7∼14일간 매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도 즉시 받을 수 있다. 납세자, 금융기관, 자치단체별로 따로 보관하던 영수증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지난해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또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지난해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ㆍ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또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민원24의 경우 우선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 발급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16종이 31일부터 발급되고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의 주소전환 일정에 맞추어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할 때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 등본을 발급하고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해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고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할 것"이라고...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동발급했으나 개선되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수동 발급할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도입=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하여...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이나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제출해 적용받게 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0.25~0.3%포인트 경감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할인의뢰 어음도 우대어음으로...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토록 한 수수료징수규정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된다.